[보도자료] 대전충남 10대 환경 뉴스

대전충남 10대 환경 뉴스

<지속 가능한 지역, 대전충남을 희망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 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환경 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 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2018년 대전충남 10대 환경 뉴스는 1. 금강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시행, 2. 대전 월평공원 등 장기 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민간특례사업 백지화, 3.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반복되는 화재 등 안전 관리 소홀 논란, 4.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안 논의 위한 갑천민관협의체 구성, 5. 석탄화력발전소 30기 밀집한 충남, 탈석탄 적극 추진 선언, 6. 중국발 쓰레기 수거 대란 사태, 7. 대전시 보문산 관광단지 개발 선언으로 인한 산림 훼손 및 환경파괴 우려, 8. 대전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확대 필요, 9.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으로 시작된 생활방사능 위험 논란, 10. 학교 석면 부실 철거 논란 등의 뉴스가 선정됐다.

 

올해의 환경 이슈를 돌아보면 정부, 지자체와 시민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온 사안들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슈들이 많았다. 4대강 사업은 초기부터 반대 여론이 극심했고, 사업 이후 녹조 등 여러 환경 문제가 일어났으나, 2017년 11월부터 금강에 지어진 세 개 보 수문이 전면 또는 일부 개방되면서 모래톱이 돌아오는 등 재자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가 갈등의 정점에 이르렀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과반수가 반대하는 결론을 도출해 대전시에 권고했고, 대전시가 이제 시민의 선택에 따를 차례가 되었다. 대전시와 시민사회 간에 오랫동안 갈등을 빚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민관협의체가 꾸려져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생활환경 문제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반복되는 화재 등으로 안전 관리에 소홀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으로 시작된 생활방사능 위험 또한 논란이 됐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철거 과정에서 부실 철거에 대한 제보가 있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요즘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 문제는 미세먼지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청남도는 탈석탄 적극 추진을 선언해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반면에 대전시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문산 관광단지 개발을 선언해 산림 훼손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많다. 대전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미세먼지와 쓰레기 수거 대란 사태 등 생활에 밀접한 환경 문제,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의 안전 문제를 비롯한 여러 환경 문제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정부,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의 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성숙된 사회로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한다. 2019년에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고, 정부와 시민이 소통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한 발 더 다가가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대전충10대 환경 뉴스 선정결과(득표율순)

 

1위 금강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시행

2위 대전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민간특례사업 제동

3위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반복되는 화재 등 안전 관리 소홀 논란

공동 4위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갑천민관협의체 대안 논의

공동 4위 석탄화력발전소 30기 밀집한 충남, 탈석탄 적극 추진 선언

6위 중국발 쓰레기 수거 대란 사태

공동 7위 대전시 보문산 관광단지 개발 선언으로 인한 산림 훼손 및 환경파괴 우려

공동 7위 대전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확대 필요

9위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으로 시작된 생활방사능 위험 논란

10위 학교 석면 부실 철거 논란

*세부내용

 

1위 금강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시행

금강은 올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든 보의 수문이 전면 개방됐다. 2012년 4대강사업 완공 이후 6년 만에 일이다. 현재 세종보와 공주보는 수문이 전면 개방되어 있으며 백제보도 수막재배농가와의 협의와 대안 마련이 종료되면 전면 개방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문이 개방된 금강은 물 흐름이 대폭 개선되어 조류 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 여울, 습지와 같은 생태공간이 늘어나 생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는 등 재자연화 현상이 나타났다.

 

2위 대전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 민간특례사업 제동

대전시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비롯한 7개의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월평공원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대책활동으로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었다. 공론화 결과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로 시민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대전시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3위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반복되는 화재 등 안전 관리 소홀 논란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방사선 폐기물을 무단 매립, 폐기, 배출, 소각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때문에 지역사회에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불신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게다가 올해만 2차례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과 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공동 4위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갑천민관협의체 대안 논의

5,000세대 민간 건설 중대형 아파트와 인공호수공원 개발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3블럭을 제외한 모든 계획이 중단된 상태이다. 대전시가 공공성 강화된 공영개발과 생태주거 단지, 생태공원으로의 재검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가 결성에 합의하고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019년 다시 갑천친수구역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계획이다.

 

공동 4위 석탄화력발전소 30기 밀집한 충남, 탈석탄 적극 추진 선언

국내 61개 중 절반인 30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하여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충남의 양승조 도지사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6위 중국발 쓰레기 수거 대란 사태

올 4월 중국에서 비닐을 수입 거부하며 발생한 전국적 쓰레기 대란 사태는 대전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전시의 경우 수거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져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까지 진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거시스템과 구조의 문제를 제기되었고, 쓰레기 발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동 7위 대전시 보문산 관광단지 개발 선언으로 인한 산림 훼손 및 환경파괴 우려

대전시는 문화예술 정책 방향으로 2023년까지 771억 원을 투입해 전망대 설치 및 워터파크를 조성하는 등 보문산을 지역 거점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월평공원을 비롯하여 대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보문산을 관광단지로 개발 시, 심각한 산림 훼손 및 환경파괴가 예상되어 지역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공동 7위 대전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확대 필요

4월 23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대전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산업분야 및 협력기관에 강제 사항이 없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미세먼지가 극심한 11월에 시행되지 않아 발동 요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늘어가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9위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으로 시작된 생활방사능 위험 논란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라돈으로 시작된 생활방사능 위험은 아직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 침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이온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줄 대책들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실제 라돈에 대한 공식적인 측정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10위 학교 석면 부실 철거 논란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철거 과정에서 부실 철거에 대한 제보가 있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미래세대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석면 철거에 시민 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철거 공정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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