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행복한 급식,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대전시장 후보 정책공약 협약식

2018년 지방선거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 대전시장후보자 정책협약서

 

2018년 6월 13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대전의 친환경무상급식을 발전시키고 안전․안심․공공성이 강화되는 행복한 학교급식과 안전한 시민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와 대전광역시장 후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전의 교육 복지 수준을 향상 시킨다.
  2.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 · GMO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실현한다.
  3.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조달하고, 급식 비리 예방을 위해 대전광역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4. 대전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실행을 위해 먹거리위원회(민·관 거버넌스)와 단체장 직속 먹거리정책담당관제를 운영한다.
  5. 합의한 정책을 임기 내 실현하기 위해 정책수립과 예산책정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6. 행복한 급식, 안전한 시민 먹거리 실현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의회 등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여 진정한 민관협치를 위해 노력한다.

2018517

 

 

첨부. 1 행복한 급식,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지방선거 4대 핵심 공약 제안서

 

[공약 제안 1]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

▶ 요구

– 고교까지 친환경 안전 식재료 사용,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

▶ 현황 및 배경

-대전은 2018년 3월 현재 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44.6%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은 17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음. 대전은 교육 복지 후진 지역임.

– 2018년 3월부터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완료됨. 강원, 인천, 세종, 광주, 전남, 전북,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 고등학교 전면 또는 부분 무상급식이 실시됨.

–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는 시민들의 보편적 요구가 됨.

– 현재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앙정부 50% 재정 부담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 추진 중.

 

[공약 제안 2] 방사능 · GMO로 부터 안전한 급식 실현!!

▶ 요구

– 방사능 · GMO(유전자 조작식품)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

– GMO 없는 가공품 급식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제도 추진 및 공동 구매 확대

– 지역 생산 먹거리 중심의 친환경급식 확대 실시

– 각종 화학첨가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기준 강화, 각종 식재료 비리 척결

▶ 현황 및 배경

– 지난 4월 12일, 1개월간 22만 여 명의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 요구함. 다시 한 번 시대적 요구로 확인됨.

– 성장기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에 대한 걱정과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큼.

– 또한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도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식용 GMO 수입국가임에도 표시제조차 시행되지 않아 무엇이 GMO인지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없는 현실임.

– GMO · 방사능 오염 식품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큰 우려 예상.

– 선진국들은 방사능 · GMO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이웃나라 대만은 위생법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를 퇴출시키고 있음.

 

[공약 제안 3] 대전광역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운영!!

▶ 요구

–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인“대전광역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

– 공공급식 확대

– 계약생산, 계약재배 실현으로 안정적인 학교 및 공공급식 생산 기반 마련

– 학교급식을 넘어 각 영역의 공공급식에 대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 확대

– 식재료 표준단가 마련과 친환경 차액 지원금 지원

– 공공급식을 통한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생산자 및 가공 기금 조성

– 급식지원센터 정상화 이후 지역 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추진

 

▶ 현황 및 배경

– 2016년 봉산초, 대덕고 불량 급식 사태 발생.

– 2017년 30여 개 학교 급식납품업체가 입찰 비리로 검찰로 기소됨.

– 공적 재원 투여에 따른 식재료의 공공조달 시스템이 필요함.

– 2017년 전부 개정된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시장이 광 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못함.

– 보다 건강한 식재료 조달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급식지원센터 설치 이후 공적인 시스템인 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요구됨

 

[공약 제안 4] 지역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과 먹거리위원회 운영!!

▶ 요구

– 지역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지역먹거리위원회(지역먹거리 거버넌스) 설치·운영

– 단체장 직속 먹거리정책담당관제 운영

 

▶ 현황 및 배경

– 생산 · 유통 · 소비 · 폐기 전 과정을 지역 순환체계로 전환하는 지역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 실현 계획 수립이 요구됨.

– 기초지자체를 기본으로 지역과 지역을 잇는 광역단위 체계마련이 요구됨.

– 민관협력의 의사결정과 정책제안, 심의·평가 가능한 체계 필요.

– 단체장 직속 먹거리정책담당관제 운영을 통한 담당부서와 실행주체 간 소통·협력, 총괄 조정 필요.

– 행정과 시민사회 간 소통·연계 지원 체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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