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나무심기에서 공원 조성으로 한 단계 발전 필요.
대전시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파괴하는 사업, 공원녹지 행정의 변화 필요
올해도 식목일을 맞아 대전광역시에서는 의례적인 나무 심기 행사를 연다. 국가 재난수준의 미세먼지와 도시공원 일몰제 등 식목일을 맞이하는 도시환경은 나무 심기 행사를 그냥 바라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도시공원법은 도시지역 1인당 공원 면적을 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1인당 공원면적으로 9㎡를 권장하고 있다.
2016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6㎡로 WHO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6.9㎡, 미국 뉴욕 18.6㎡, 프랑스 파리 11.6㎡ 등 주요 도시들의 면적과 비교해보면 더욱 부족하다.
대전광역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책으로 민간특례사업을 택했으나 공원 훼손 논란과 갈등으로 대책은 커녕 문제를 키우고 있다. 대전시가 스스로 시행기관이 되면서 공원녹지과는 공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발하는 부서로 바뀌어 녹지 보전과 공원 관리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31일 극심한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해 <그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해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매년 100개 지역에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전국 주요 도시에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 숲으로 활용하고, 2020년까지 전국 20곳에 대규모 ‘지방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 숲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6% 낮고, 초미세먼지도 평균 40.9% 낮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런던시는 최근 국립공원도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시 전체의 50% 이상을 녹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2016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10년 이내에 미세먼지를 유럽 도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대전시가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유럽 도시 수준의 공원과 녹지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대전시 공원녹지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전시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요청한다. 식목일 나무심기 인증 사진 대신 녹지 도시 대전을 위한 정책을 심어 달라. 형식적인 나무 심기 행사 대신 녹지 도시 대전의 비전을 보고 싶다.
2018년 4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은정 이동규 문성호
사무처장 양흥모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간사 253-3241, 010-7666-5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