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학생일본환경연수단은 지난 1월 19일~24일 5박 6일 일정으로 오사카·효고현 등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환경연수를 진행했다. 오사카 주민 석면피해 국가 배상 소송 승소 사례, 커뮤니티 디자인 스튜디오L, 아마가사키시 주민 햇빛발전소, 탈핵 강좌, 지구 온난화 대책과 COP20 강좌 등 일본 사회의 최근 주요 환경 이슈들을 접하고 왔다.

청소년일본환경연수단은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한국가스공사충청지역본부가 주관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 (사)디모스가 후원한 제4회청소년·대학생환경대상의 수상팀과 스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 기자 말

지난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 대폭발 사고 4주기였다. 그러나 일본 아베정권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의 고농도 방사성 물질 유출을 방관한 채 가고시마 현에 위치한 센다이 원전 1, 2호기(규슈전력)와 후쿠이 현에 있는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간사이전력)을 재가동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지난 8일, 도쿄에서 2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대규모 원전 반대시위가 개최했다.

다카하마 원전의 30km 거리 내에는 48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한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현재 센다이원전과 다카하마 원전을 포함한 14개 원전의 원자로 21기에 대해 재가동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류 최대의 재앙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한국 정부 또한 전력부족을 이유로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안전에 대한 의견이 갈리자 느닷없이 투표로 재사용을 결정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종교계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발전시설 저변에는 안전에 대한 위험성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과 수급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지구 생태계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래세대에게 녹색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 절전과 대안에너지로 이루는 탈핵! 후지나가 노부요 대표가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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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 2015청소년·대학생 일본환경연수단이 오사카시민네트워크의 후지나가 노부요 대표로부터 듣게 된 ‘지구온난화와 탈핵, 그리고 대체에너지’ 강의에서 연수단은 인류가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후지나가 대표는 지구온난화의 해결이 대안에너지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온난화로 감소하고 있는 북극권 해빙 2012년 8월 24일, 북극해빙면적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속도라면 2020년 여름에는 북극해의 얼음이 완전 소멸될 것으로 예측된다.자료 출처 : 후지나가 노부요 대표 발표자료 ⓒ 김민성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IPCC 제 5차보고서가 밝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자료 출처 : IPCC 제5차 보고서 및 후지나가 노부요 대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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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14년 승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IPCC 제5차 평가종합보고서(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이하 제5차 IPCC 종합보고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세계평균기온의 비례관계를 확인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과 같을 경우 2100년 지구의 기온은 최고 6.4℃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IPCC는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온도 상승의 한계점을 2℃로 정하고, 이 한계점까지는 30년 정도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도 전했다.일각에서는 화석연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자력 발전을 이산화탄소의 절감의 대안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후지나가 노부요 대표는 원자력발전은 결코 지구온난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기피시설인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산간지역에 들어서게 되므로 건설 시 주변의 산림을 파괴하고, 발전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사능폐기물과 가열된 물을 방출하여 수온 상승 및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원전 사고 처리, 폐로 및 제염과정, 우라늄 사용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안전, 환경,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볼 때 원전은 지구 온난화의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

▲ 주민참여 대안에너지운동의 선구자, 쇠나우 EWS 주민 참여 대안에너지 운동으로 국가 중심 에너지 정책에 대안을 제시한 독일 쇠나우 마을의 ‘녹색전력회사’ EWS(Elektrizitatswerke Schonau) 사무소 전경. 지역주민이 에너지 보급정책문제 해결의 주체가 된 것은 대안에너지 도입을 위한 국가 정책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진 출처 :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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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 각국은 원자력 발전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독일은 2000년 탈원전 선언을 채택해 발전과 송전을 분리하고 고정가격매입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제도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덴마크는 1972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중동으로부터의 석유의존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에너지자립’을 선언하고, 지역난방 등 에너지 절약 방안과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촉진해 총 전력 수요량 1266억kWh 중 33%를 풍력발전만으로 충당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 일본의 탈핵 움직임 일본 내 시민공동발전소 위치. 2014년말, 600개의 시민발전소에서 80MW를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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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나가 노부요 대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의 탈핵과 대안에너지 전환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일본에서 지열 발전을 확대할 경우 원전 20기 분량과 맞먹는 2340만KW의 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8만 명 가량의 일본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시민공동발전소’는 2014년 말, 전국에 600지점으로 확대되어 80MW를 발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재생에너지와 시민참여형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확대가 원자력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한국의 핵 밀집도는 세계 1위다. 국내에는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며 특히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4개 핵발전소 반경 30km 내에는 약 4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자립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공동시설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거나 함께 전기를 절약하는 등의 대안 에너지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대전에서는 대전충남녹색연합과 3개 마을어린이도서관, 2개의 생활협동조합이 모여 <절전소네트워크>를 창립하고, 마을에서 절전과 환경교육을 제공하며 4년간 3만 1천KW의 전기를 절약했다. 이러한 흐름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된다면 제2의 후쿠시마를 막을 수 있다.

5박 6일간 에너지와 기후변화,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강의와 활동에 참여한 2015 청소년·대학생 일본환경연수단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를 접하며 환경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후기를 전했다.

특히 한 참가자는 “저는 원자력과 관련된 진로를 꿈꾸고 있었고 원자력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연수에서 진행한) 토론에서 원자력에 대한 다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라고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

한국 미래세대 청소년들을 위해 일본 문화 및 환경교육 현장 방문을 기획한 오사카시민네트워크의 후지나가 노부요 대표도 “여러분들이 일본환경연수에 참여해 얻게 된 다양한 기억과 추억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다”며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했다.

미래세대에게 녹색 희망을 전하는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한국가스공사충청지역본부의 ‘청소년 일본환경연수’는 2016년에도 제5회 청소년환경대상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