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환경부, 가짜뉴스 일축하고 보 해체 시기 확정 서둘러야

2021년 1월 28일 | 금강/하천, 메인-공지

보 개방 모니터링 자료 악의적 언론 보도

가짜 뉴스로 금강의 자연성 회복 방해 중단하라

환경부 논란 일축하고 보 해체 시기 확정 서둘러야

 지난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승촌보 상시개방을 핵심내용으로 보 처리방안을 의결했다. 보 해체 시기를 명기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수년간 미뤄진 보 해체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챙길 수 있다. 그러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되자 일부 등 언론들은 연일 가짜뉴스를 보도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정치적 수를 보이는 이들은 주민들을 선동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금강의 자연성 회복에 제동을 걸고 있다.

조선일보는 27일 [보 개방 땐 수질 악화··· 이걸 알면서도 없앤다는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금강·영산강, 보에 물 차 있을 때 수질 가장 좋았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질검사결과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개방 보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자체 분석한 것으로, “~%의 수질이 나빠졌다.”는 등의 주장은 자료를 오용한, 근거 없는 악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즉시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표=조선일보>

수질에 대한 분석은 측정 당시 환경 요인과 외부 요인, 그 밖에 기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4대강 사업 보 건설 이후 수질 지표가 개선된 효과는 수변환경 조성으로 인해 인근 농지를 매입하고, 하천 내 불법경작 등을 근절시키면서 T-P(인화합물의 총 농도), T-N(질소화합물의 총 농도) 지표가 보여주듯 인, 질소 등 비료 유입이 확연하게 줄어든 영향이 있다. 보 건설로 인해 개선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문제는 보를 건설하면서 쌓인 오염물질이다.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지면서 하천 바닥에 쌓인 퇴적토와 유기물질들이, 보를 개방 이후 수심이 낮아지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재부유하는 현상을 보이는 등, 강우와 같은 환경 요인, 측정 지점과 시기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모니터링 결과가 보여주는 수질 지표는 보 개방으로 인해 그간 쌓인 오염물질이 정화되면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수질 지표와 함께, 생태 자연성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생물 다양성의 회복이나 녹조류의 감소 등 생태적 지표를 함께 분석할 때 더 극명하게 증명된다. 조선일보 등 정치언론들이 던져주는 정보의 진위는 직접 강에 나와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우리는 수년간 강의 자연성 회복 모니터링과 자료수집, 사회적 합의를 시도해왔고, 그 결과 비로소 보 해체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이제 보 해체 시기를 조속히 확정하고, 보 해체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을 모니터링하면서 4대강 16개 보의 처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환경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를 입맛에 맞게 재가공해 주민여론을 선동하는 것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펜데믹 시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강의 자연성, 생물의 다양성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의 핵심이다. 환경부는 더 이상의 가짜뉴스가 판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조치하고, 좌고우면 말고 보 해체 시기를 확정, 해체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 선택의 결과는 금강이 스스로 보여줄 것이다.

2021년 1월 28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