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논평]
대전 2050 탄소중립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행해야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부분별 탄소 배출감축목표 필요
어제(21일) 대전시는 ‘삶이 건강한 산소 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하는 2050 탄소 중립 추진 의지를 선포했다. 탄소 중립은 이미 기후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만큼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정책이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중립에 함께하겠다는 대전시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대전시의 ‘2050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해 제시한 건물, 수송, 에너지, 시민협력, 도시 숲 조성이라는 5개 방향에도 크게 동의한다.
이제 비전을 선포한만 큼 목표를 위한 세부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2050 넷제로를 기준으로 부분별로 얼마만큼의 탄소를 감축할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연도별로 달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 탄소중립과 연계한 지난 대전시의 여러 가지 계획들 – 대전 그린뉴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등- 을 점검해 통합적인 정책들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전 그린뉴딜은 ‘3대하천 그린뉴딜’과 같이 탄소 중립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 중심, 탄소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건설계획들이 많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들을 취소하고, 재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획부터 시민들과 협력해 공감대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세부화해 실현한다면 탄소 중립은 구체적인 미래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제시한 ‘2050 탄소 중립 미래상’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다. 기존의 ‘2030 대전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나 ‘대전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대전시 그린뉴딜’ 등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교통 부분 온실가스 감축에 여전히 전기·수소 자동차 등 자동차 중심의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전기·수소 자동차전환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자동차 중심의 도시체계를 전환하는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 제시된 트램 중심 대중교통체계의 실현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이다. 더불어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보행환경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인데 이번 비전 선포에는 시민협력과 실천만 강조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탄소를 배출하는 산 업분야다. 지역 산업계가 적극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대전시, 대전시의회도 역할을 해야 한다.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비전은 무겁고 엄중한 시대적 과제이다.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이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책임이 정부, 지자체에도 있다고 답하고 있다. 몇 개의 계획을 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전 분야에 걸친 대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전환의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갖춘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제 비전을 세웠으니 처음 걸음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기획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전시 행정을 기대한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
2021년 1월 22일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