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위한 국가물관리위 18일 예정
무의미한 선언이 아닌 구체적 내용으로 의지 보여야
세종보 공주보 해체 시기, 기한 확정하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1월 18일(월)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다. 이는 2019년 8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 17개월,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지는 3년 8개월 만이다.
수년에 걸친 모니터링 데이터를 축적했고, 무엇보다 세종보와 공주보 상시개방으로 드러난 자연성 회복은 보 해체의 당위를 마련했다.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국민의식조사도 마쳤다. 이제야말로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하고, 장기적인 4대강 자연성 회복의 토대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2020년 9월 26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세종보 철거, 공주보 부분철거, 백제보 상시개방이 제시됐다. 그러나 세종보 해체의 경우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 고려’, 공주보 부분해체의 경우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라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이런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보 처리방안이 결정돼도 금강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금강 세종 구간이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는 세종보로 말미암은 자연성 훼손이 그 이유다. 그렇다면 세종보를 철거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 게다가,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은 ‘보 처리방안과는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도 기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급하게 진행되는 선도사업은 세종보 해체를 미루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주보의 경우 모 국회의원이 낸 보도자료와는 달리, 국민의식조사결과 ‘4대강 사업 반대’, ‘보 해체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해를 거듭할수록 ‘4대강 찬성’, ‘보 해체 반대’ 의견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또한 취수장(1개) 및 양수장(3개) 임시 대책을 2018년 완료했고, 보 개방을 위한 사전 용수공급대책 또한 2019년 완료했다. 금강은 무의미한 준설과 보 건설로 10년을 고통받아왔다. 더 이상 고려할 ‘지역 여건’은 무엇인가?
이번 1월 18일 열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시기, 기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의 경제 타당성 조사는 물론,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전 지역 국민 통합 결과, 무엇보다 금강 스스로 보이는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외면한 채 무의미한 심의·의결만 하면서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 없다.
아직 한강·낙동강은 논의 테이블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강·영산강 보다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먼저 상시개방을 실시해 그 타당성이 입증된 세종보 등 보 해체 결정을 정부가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할 것 없이 위원장 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 최고의 가치로 삼고 4대강 유역주민은 물론 전 국민의 4대강 적폐청산의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략적 셈법으로 질질 끌어온 보 처리방안 표류를 끝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그 내용은 보 해체 시기의 확정이다. 이렇게 시간을 끌고도 금강에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 무의미한 결정이 반복된다면, 정치적 계산으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1년 1월 13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