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대전충남을 희망하며>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매년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2020년 대전충남 10대 환경 뉴스 선정결과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고 기후위기 현실 외면한 대전형 그린뉴딜 전면 재수립 필요
2.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분명한 민영화 사업, 코로나 시대 공공재 민영화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아. 중단하고 시민의견 수렴해 민영화에 대한 안전장치 해야(공동 2위)
3.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녹지공간 조성이 아닌 시설 조성사업, 대전시 전체 녹지확대가 더 시급해(공동 2위)
4. ‘그린’ 빠진 대전시 3대하천 ‘그린뉴딜’과 원칙 없이 강행되는 3대하천 준설사업. 생태자연성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하천 계획 수립해야(공동 4위)
5. 보문산 멸종위기 담비와 삵 지속적 발견. 모노레일 계획 철회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및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 필요(공동 4위)
6. 문재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 기후위기 시대, 지역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민관의 노력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공동 6위)
7.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북방산개구리, 산란 시기 점점 빨라져.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때문으로 보이며,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도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공동 6위)
8. 연이어 터지는 원자력사고들. 안전불감증인 원자력연구원은 허울뿐인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아닌 연구 중단과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해야.
9. 대전·세종 잦은 가로수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및 무분별한 가지치기 논란
10. 54일간의 긴 장마로 인한 기후위기 확인
2020년 대전충남 환경이슈는 기후위기를 비롯해 신종 감염병 출현 등 시민들에게 피부로 직접 맞닿은 사안들이 많았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살인적인 폭염에 이어 따뜻해진 겨울, 54일간의 긴 장마,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코로나19 등 기후위기를 절실히 실감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늦게나마 발표된 정부의 2050탄소중립 선언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없는 대전형 그린뉴딜, 시설물 설치 중심의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 ‘그린뉴딜’이 빠진 채 강행되는 3대하천 준설사업, 멸종위기종 발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보문산 개발 등 정부정책과 역행하는 환경현안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개발과 발전의 논리로부터 지배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결과이다.
이밖에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과 이전 문제, 원자력연구원의 잦은 원자력사고 등 환경의 위기와 불평등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가 피부로 와닿는 상황에 직면한 만큼, 행정에서는 정부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환경현안이 발생하고, 유래없는 감염병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한 해였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정부차원에서 탄소중립 2050을 선언하는 등 유의미한 모습도 발견되었던 한 해이다. 정부정책이 단순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부정책과 적극적인 행정이 발휘되어야 할 때이다.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상생하는 2021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고 기후위기 현실 외면한 대전형 그린뉴딜 전면 재수립 필요
지난 7월 24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8.7조를 투자해 78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전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트램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3대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도심 생태녹지축 연결, 지능형 물 관리체계 이렇게 4가지를 핵심으로 제시했지만 기후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다. 게다가 기후위기 현실인식 없이 기존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 등을 나열해 전면 재수립이 필요하다.
2.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분명한 민영화 사업, 코로나 시대 공공재 민영화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아. 중단하고 시민의견 수렴해 민영화에 대한 안전장치 해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온 ‘공공시설’ 임에도 현재 대전시는 민간투자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설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30년 동안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BTO방식은 이미 정부와 환경부에서도 민영화라고 규정 한 바가 있다. 3년 전 대전시가 추진하다 민영화 반대여론에 포기한 상수도의 경우, 당시 대전시민의 60% 정도가 대전시의 상수도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민영화라고 규정하고 반대했다. 상수도에서 하수로도 이름만 빠뀐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녹지공간 조성이 아닌 시설 조성사업, 대전시 전체 녹지확대가 더 시급해.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보라매공원, 둔산대공원, 샘머리공원, 갈마근린공원 등 단절된 공원들을 연결해 거대한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공원간 연계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는 시설들을 갖추겠다는 것인데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에 총 예산에 절반이상이 사용된다. 공원연결보다 더 시급한 것은 대전시 전체의 녹지공간 확대다. 코로나 이후 답답하고 격리된 일상을 견뎌온 시민들은 이제 열려있고 초록으로 가득한 ‘가까이 있는 녹지공간’이 필요하다.
4. ‘그린’ 빠진 대전시 3대하천 ‘그린뉴딜’과 원칙 없이 강행되는 3대하천 준설사업. 생태자연성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하천 계획 수립해야.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3대하천 그린뉴딜 사업은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 후 지하도로 건설, 갑천 스카이워크 건설, 하천 내 캠핑장, 꽃단지 조성 등 시설물 조성 사업이다. 대전시의 3대하천 그린뉴딜은 도시재생과 생태하천과는 거리가 먼 과거 토건 방식에 매몰되어 나온 계획으로 보여진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진행중인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는 약 8만톤의 대규모 하천 준설로 3대하천으로 기후위기 대응하겠다는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는 준설을 중단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재해 예방 기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5. 보문산 멸종위기 담비와 삵 지속적 발견. 모노레일 계획 철회하고 생태관광활성화 방안 및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추진 필요
2019년 12월 보문산에서 멸종위기2급 노랑목도리담비가 발견된 후 2020년 2월 멸종위기종 2급 삵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 발견으로 보문산은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최적의 장소임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보문산관광개발활성화’를 위해 모노레일과 전망대 등 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을 뿐, 보문산에서 연이어 발견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서식지 보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 대전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등의 서식지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에 생태다양성을 보전하는 생태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 기후위기 시대, 지역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민관의 노력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과제가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는 올해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인식이 본격화되면서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 과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두 개의 연대조직이 출범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률 높이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대전시 5개 자치구도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동참해 에너지자립, 기후위기 대응에 한 목소리를 냈고, 대전광역시 또한 환경부와 광역지자체 중심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서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했다. 앞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지역사회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기후변화생물지표종 북방산개구리, 산란 시기 점점 빨라져.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때문으로 보이며,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도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
월평공원 일대에서 북방산 개구리 산란이 빨라졌다. 지난 해 2월 4일 산란이 시작된 것에 비해 13일 정도 빠른 시기이며, 2018년 산란일이 2월 23일인 것에 비교해서는 34일 빨라졌다. 북방산개구리는 기온에 민감한 기후변화생물지표종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산란을 시작하며 산란기는 보통 2-4월이다. 최근 5년간 대전지역 1월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이 뚜렷해 보인다.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양서·파충류의 생태뿐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8. 연이어 터지는 원자력사고들. 안전불감증인 원자력연구원은 허울뿐인 안전강화종합대책이 아닌 연구 중단과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해야.
올해 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하천방출사건, 그리고 8월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가스누출사고 등 여러 많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었다. 대전은 이러한 원자력 시설 등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있는 핵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있다. 또한 대규모 주거시설이 너무 근접해있다. 때문에 매해 크고 작은 핵관련 사고를 접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밀집되어 는 대전 유성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9. 대전·세종 잦은 가로수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및 무분별한 가지치기 논란
최근 대전시와 세종시의 잦은 가로수 교체로 예산낭비 우려 및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복 위험, 생육불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체되는 수목들도 있지만, 아직 관리가 필요한 수목들의 교체, 관행적 무분별한 가지치기 등으로 인해 가로수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세종시 일부 구간의 경우 가로수 3,200여 그루의 3분의 2가 되는 2,100여 그루의 가로수를 제거해 아직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가로수는 토양 및 수목관리계획, 생육공간 확보, 적정한 식재 시기, 지역에 맞는 수종선택까지 이루어진 제대로 된 식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숲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가로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10. 54일간의 긴 장마로 인한 기후위기 확인
54일간의 기록적인 장마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다. ‘2020년 여름은 장마는 기후위기’라는 말이 SNS에 회자 되면서 기후위기를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다. 대전에도 전민동 한 아파트가 침수되고 대동천이 범람하면서 홍수시스템의 정비뿐만 아니라 매년 여름 수해를 겪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격상되었다. 불과 2~3년 전 가뭄에 대비책 마련을 걱정했던 지방정부의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빗물을 도시에 머금게 하고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극한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정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하천에 모든 홍수를 감당하는 구시대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없다면, 매년 가뭄과 홍수에 속수무책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기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대전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020년 12월 23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