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해서 미뤄지는 4대강 보 처리방안,
국가물관리위원회 조속히 열고 보 해체 시기 확정하라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11월 중 열기로 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미뤄지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조사평가단)’는 2019년 8월 21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고, 지난 9월 각 위원회는 조사평가단이 제시한 ‘세종보 및 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승촌보 상시개방’을 원안으로 받아 보 처리방안 의견서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조사평가단의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첨가된 지역 요구사항들에 대한 의견 충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세종보는 철거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은 9월 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열리기 불과 8일 전인 9월 18일 환경부와 지자체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언제 어떻게 자연성을 회복한다는 아무 내용이 없는 공수표에 불과하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선도사업’의 성과를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인가. 이는 세종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공주보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기를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보 처리방안이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동안 금강의 자연성 회복도 미뤄지고 있다. 지금 보 해체를 결정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 이미 주민 의견수렴, 국민의식조사를 마쳤음에도 또다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부분철거 이후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백제보의 상시개방은 강 자연성 회복의 최소한의 안이다. 그럼에도 수문개폐가 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농업용수 부족을 이유로 열고닫기를 반복하고 있다. 농업용수 부족의 문제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농법과 물 사용량의 관계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다. 금강의 자연성 회복은 금강 자체의 가치를 두고 결정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을 넘어 큰 틀에서 물관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강을 정치정략의 도구로 삼는 행태에 좌지우지 되어선 안된다. 사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금강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상시개방을 넘어 보 해체 시기를 결정하고 고정보까지 해체된 상태에서 강의 자연성 회복을 확인하는 선도적 길을 열어야 한다.
사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당선 이후 사대강 자연성 회복을 지시했고, 2018년 말까지 보 철거 여부를 결정하고 19년부터 자연성 회복, 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복해서 시기를 미루면서 2019년 말까지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보 해체를 미루고 있다. 이미 수년간의 논의로 보 해체의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조속히 위원회를 열어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하라. 지자체 요구사항에 대한 찬반으로 보 처리방안 발표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이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태업이고 방기이다.
2020년 11월 2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