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회 푸른하늘의 날, 선언을 넘어 정책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9월 7일(월) 제 1회 푸른하늘의 날,
선언이 아닌 탈탄소를 위한 과감한 정책과 행동이 우선이다

9월 7일(월)은 올해 8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이다. 지난 해 9월, 한국정부가 UN에 제안해 대기오염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질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채택되었다.

전국 지자체들은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와 이벤트, 캠페인을 열고 있지만 첫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하는 시민들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폭염 등 ‘재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시기를 겪고 있다. 이 날을 제안했던 1년 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날들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1년 후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와 희망을 품기 어려운 현실이다. 앞으로 어떤 재난의 형태로 닥칠지 모르는 기후위기와 전염병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시민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원하는 건 푸른 하늘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다. 더 심화 되는 기후위기, 대기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그 정책의 실행으로 보이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바라고 있다.

탈탄소를 목표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산업구조를 바꾸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탈탄소는 푸른하늘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화석연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결국 기후위기까지 초래했다. 석탄 화력을 비롯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를 하루라도 빨리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이 시급하다. 대전시는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2025년 4.86%, 2040년 20.4%까지 향상해 나갈 목표를 세우기도했다.
에너지자립도가 광역지자체 최하위인 대전시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에너지에 예산을 쏟을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고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차량을 늘린다 한들, 여전히 에너지공급 구조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 없다.
또 대전시는 최근 발표한 그린뉴딜을 재수립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체계를 개편해 ‘푸른하늘’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탈탄소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와 자동차 이용 억제 등 장기적 안목의 대기오염개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만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기오염총량제가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되고 있다. 대전 또한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묶여 대기오염총량제 대상이다. 대전시는 작년 9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전략 2.0’을 발표해 2020년까지 PM2.5를 18㎍/㎥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예산 245억을 책정했다.
주요 사업 예산은 전기차 보급 107억,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72억,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 사업 10억, 열병합발전소 B-C유 사용 중지 10억 등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되어 있고 단기적 대책들뿐이라 당장 효과는 될 수 있어도 장기적 대책으로 보기엔 어렵다.
미세먼지 대응전략이 정부 정책을 일부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해도, 지역의 미세먼지 정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효과와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시행해 대기오염총량제를 준비해야 한다. 대전은 산업단지가 있어 사업장 연료변경이나 시설개선을 통해 친환경 차 확대보다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이미 대기오염총량제를 시행해온 수도권의 경우, 제도 시행 전후 NOx 41%, SOx 16%를 저감시켰으며 총량 사업장 119개소에서 연료 변경(167건), 최적 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 건(106건) 등 시설개선 노력이 이뤄졌다.
또 자동차 수요를 줄이지 않고 전기차로만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지 못한다. 현재 전기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바뀌는 것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미세먼지 대응 사업은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나,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은 재원투입 당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같은 자료에 게재된 <재정투입과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한 표를 보면 친환경차 보급사업은 감축 실적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친환경차 확대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과 자전거와 같은 그린 모빌리티 인프라를 확충을 통해 자동차 이용을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를 통해 도시 전체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대기오염 정책은 한가지 방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에너지·교통·산업·녹지관리 등 다양한 영역이 만나야 효과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국가에서는 반기문 전UN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신설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한중 국가공조, 온실가스 저감과 연계하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범정부기구를 만들었다. 부처간 갈등을 없애고 통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함이다.
대전시도 형식적인 위원회나 해당 과 하나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환경회의나 TF팀, 민관거버넌스 등을 구성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통합 대기오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푸른하늘’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세상, 인류의 생존을 위한 최고의 목표이다.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에 두고 시급한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2020년 9월 6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

(문의)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활동가 042-253-3241 / 010-7666-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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