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미사용 무상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생가정에 지원하라

[성명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미사용 무상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생가정에 지원하라

– 개학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가정과 농가지원 필요해
– 미사용 무상급식 식품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생가정에 지원하라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미지급된 무상급식 식품비를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 4월 27일, 휴업 및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을 두고 국회에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관련 당정협의가 열렸다. 그 결과 대전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꾸러미 지원사업을 지원하기로 했고 ‘현물배송’, ‘온라인쿠폰의 종류선택 및 배송’, ‘농축수산물전문 매장 직접구매 쿠폰 지급’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받아야 할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미사용 학교급식비 지원책 마련 의지가 없다. 확인한 결과 앞서 농림부에서 미지급 급식비에 대해 농산물꾸러미 공급 등을 제안했으나 대전시는 꾸러미 지급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하지 못했고 당정협의 이후에도 미사용 학교급식비에 사용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교육청은 선거법 위반소지를 이유로 꾸러미 공급에 난색을 표하다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농림부 가이드라인 대로 농협과 조달청을 통해 제3자 단가계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각 학교장이 농협과 꾸러미 공급계약을 맺고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재원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 대전시와 교육청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각 학생가정에서는 식품비 지출이 늘어나고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던 농가들이 판로가 막혀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경기도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판매하거나 소비촉진을 홍보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된다.

울산의 경우 지역잉여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적극 마련하고 각 가정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산시와 교육청, 5개 구군이 울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약 15만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이 지원된다. 미사용 무상급식비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 첫 사례로 3~4월 급식 예산 93억원(시교육청 64억4천, 시청·5개 구군 28억6천)에 시교육청이 예산 58억4천만원을 추가로 보태 마련한다. 현재 5월 초 조례를 개정하고 스쿨뱅킹 통장과 울산페이 등 지급방식을 논의중이다.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미사용 학교급식비가 학생가정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재난지원금 제도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미지출된 학교급식비 등 재원을 파악하고 관련 조례를 신속히 마련해 개학연기로 식품비 지출이 늘어난 학생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친환경로컬 학교급식 농가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와 생산자, 지역급식공급업체, 지역먹거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역공동체의 힘으로 서로 상생하여 버틸 수 있도록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은 적극적인 태도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마련에 나서라.

2020. 4. 28.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대전교육연구소,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글꽃아이쿱생협, 대전아이쿱생협, 품앗이생협, 한밭아이쿱생협, 한살림 대전아이쿱생협,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판), 대전민중의힘(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여성회,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지역대학생연합), 대전YMCA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