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마라!

 

○ 오는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로 UN이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한 물 부족 및 수질오염 문제를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재정한 날이다. 올해 유엔은 ‘세계 물의 날’ 주제를 ‘물과 기후변화’로 정해 지구의 기후변화가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물이용 및 수질, 안전을 위협하므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우리나라의 큰 물 문제 중 하나인 4대강 보 해체를 내세웠고 업무지시로 발표했다. 2017년 보 상시개방, 2018년 보 처리방안 마련, 2019년 4대강 재자연화 로드랩 구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어야 했지만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2019년 발표된 보 해체 결정마저도 언제 발표될지 미지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월 말 언론 인터뷰를 통해 ‘4대강 보 처리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보 처리 결정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분명한 그림이 필요할지 의문이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은 보로 인해 수 많은 환경문제들이 나타났다. 녹조가 창궐했고 유수성 어종과 여울성 어종의 개체수는 급감했다. 대신 저수지에 나타나는 큰빗이끼벌레와 수질 4급수 오염지표종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출현하는 등 금강의 환경문제가 심각했다. 그렇지만 보 해체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도 금강이었다. 보 수문개방 만으로도 야생동물 서식처인 모래톱이 살아나고 멸종위기종 흰수마자를 비롯한 많은 야생동물이 돌아오고 있어 본래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모습이 확연히 보이고 있다.

 

○ 4대강으로 계속 투입되는 국민들의 세금은 또 어떤가. 4대강 개발을 위해 만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천변을 부분별하게 개발하고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수변공원은 이용객이 없고 방치되고 매년 수 억원의 관리비용이 투입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는 태풍, 홍수, 가뭄 등 다양한 모양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인간이 물을 이용하기 위해 만든 시설 또한 기후위기 영향으로 무용지물이 될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금강을 비롯한 4대강 보 해체는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시급하고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 조치이지, 한가하게 ‘큰 그림을 그려본 뒤 해볼 일’이라며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20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표류하고 있는 금강을 비롯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 해체와 재자연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4대강 사업의 후속인 개발사업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하굿둑, 효용 다한 댐과 보 등의 해체를 통해 수자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2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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