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전광역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기후위기는 당장 시급한 시민 생존권의 문제다!

대전광역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전 세계의 화두는 ‘기후위기’ 였다.

지난해 9월에 시작된 호주 산불로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희생되었고, 호주의 상징인 코알라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만 30%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호주에서 기록적인 산불이 발생한 원인으로 대부분의 전문가가 ‘기후위기’를 꼽는다.

호주는 작년 12월 18일에는 일평균 기온이 41.9도를 기록했고, 올해 1월 4일엔 시드니 서부가 낮 최고기온 48.9도를 기록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하지만 호주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간과한 체 대응하지 않았다.

세계 1위의 석탄, 천연가스 수출국인 호주는 세계 비영리 기후변화 연구기구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20 기후변화 퍼포먼스 인덱스’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 분야에서 57개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후위기는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럽 의회는 지난 12월, 유럽과 전 세계에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EU 회원국의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계 1,200개 지방정부도 비상사태를 선포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남도가 지난 10월, ‘기후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050년 온실가스 제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후비상상황 선포문’을 발표했다. 석탄발전량 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47.5%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난 12월에는 대덕구, 당진시, 수원시, 여주시, 서대문구 등이 포함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분권 공동선언’을 했다. 지구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후위기가 가져올 세대 간 불평등을 극복하는 ‘기후정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일은 당진시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식’을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와 전 지구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당진시는 “앞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실천방안 계획·수립을 통해 당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각 지방 정부들이 앞다투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2017년 기준 에너지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616.2백만 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대전시 에너지전환의 현 상황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대전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8년 기준 57,987MWh로 18개 지자체 중 최하위다. 인구가 적은 세종시(89,486MWh)보다도 적은 발전량이다. 태양광발전량은 2018년 기준 52,543MWh로 역시 18개 지자체 중 최하위다.

허태정 시장은 아파트 미니태양광 1만호, 공공시설물 태양광 100%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한 친환경「에너지자립 스마트도시」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제안했지만 대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게다가 부서 개편을 통해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변경했다. 에너지만 전담해서 다루다가 이제는 에너지, 뿌리, 나노,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다 보니 에너지 정책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제를 충실히 해내도록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나노산업, 신산업 위주의 개편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전시의 ‘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0년간 산업문명은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지구의 온도를 1도 상승시켰고 과학자들은 1.5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한다. 1.5도를 넘어설 때, 지구의 평형은 다시 회복될 수 없고,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조건이 붕괴한다고 말한다.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에는 한계가 있다.

 

세계 추세대로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시간은 단 10년에 불과하다. 대전시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행정력을 모아 함께 행동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선포하고 그에 맞는 행정의 모습,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첫째, 대전광역시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대전시는 2025년까지 지금보다 온실가스를 23.3%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는 대전과 한국, 지구의 기후위기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온실가스 제로’를 최대 목표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대전의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에너지, 교통, 산업, 경제, 관광 등 모든 정책을 기후위기를 우선시 두고 검토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전광역시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서둘러야한다.

제3차 국가에너지계획은 이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없이 기후위기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 대전시의 지역에너지계획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B-C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당장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시만의 독립적인 조직을 설치해야한다.

기후위기는 시민실천 뿐 아니라 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범국가적 기구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대전에도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전의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기후위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10년 안에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구는 무너지고 만다. 기후위기 극복은 구호에 그치기에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2020122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은정, 문성호

사무처장 박은영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활동가 253-3241, 010-7666-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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