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할 대전 시민의 의견입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전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공론화 과정을 제안 한 것은 대전시였습니다. 사실 월평공원과 관련해 대전시와 시민·주민 대책위는 이미 2017년 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대전시는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협의도 없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방적인 공론화 추진에 시민사회의 반대도 거셌습니다. 일몰을 앞둔 대전지역 전체 도시공원 문제를 논의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론화의 내용 역시 우려대로 찬반을 묻는 공론화였습니다. 누구도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사안이었습니다. 공론화 초기 시민숙의단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 민간특례사업 추진 의견이 과반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뒤 공론화위원회는 실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숙의에 숙의를 거듭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 이었습니다. 월평공원을 시민의 공간으로 남겨 둬야 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은 숱한 논란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공론화 과정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민선7기 허태정 시장이 내세운 시민참여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정책 구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허태정 시장은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주 영리병원 공론화 결과 수용을 거부하고 병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론화 거부가 워낙 큰 논란을 초래 한 시기였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요?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허태정 시장과 대전시는 스스로 제안하고 약속한 공론화라는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뒤에 숨어 월평공원을 지켜달라는 시민들의 결정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공론화 결정을 번복 할 권한은 없습니다. 6개월 간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던 시민숙의단은 대전 150만의 대표였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그런 시민숙의단의 헌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15개 단체는 고민이 많습니다.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달 같은 월평공원에 위치한 정림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갈마지구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민의 결정을 스스로 부정한 대전시의 이중적인 행태는 시민과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대전시는 그 동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그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 놓지 못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대전시는 존중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과 대전시는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식의 비겁한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결정한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반영 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시장과 대전시와는 앞으로 어떠한 협치도 없습니다. 다시는 공론화 따위를 거론하지 말기 바랍니다.
14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걱정과 부담이 많으시겠지요. ‘월평공원을 지켜 달라’는 시민들의 숙의 과정이 무참히 짓밟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주적 과정과 절차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