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춘희 세종시장의 보 유지 입장은 국민 혈세 낭비 입장

2019년 5월 20일 | 금강/하천

이춘희 세종시장의 세종보 유지 입장은 국민 혈세 낭비 입장
세종보 완공 이후 보 유지에 국민혈세 116억 이상 낭비
진정으로 세종시민을 생각한다면 세종보 해체 결정해야 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5월 2일, 정례 시정브리핑을 통해 ‘혈세 먹는 고철 덩어리’라는 별명이 붙은 세종보를 유지하겠다며 사실상 국민의 혈세 낭비를 결정한 것과 다름없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한 [세종보 유지관리비·인건비 등 지출내역] 자료에 따르면 완공 이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보 유지에 무려 약 116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보 유지에 약 95억이 소요되었고, 2018년에는 2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을 확인했다. 총 2,177억 원을 들여 만든 세종보가 금강의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보 유지관리비·인건비 등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인건비 348 553 665 555 580 605 685
유지보수비 525 380 405 451 673 807 805
문화관 등 운영 292 576 564 583 506 455 683
합 계 1,165 1,509 1,634 1,589 1,759 1,867 2,173

<출처 : 수자원공사>
 
세종보는 지난 2012년, 최첨단 가동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완공되었지만, 완공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수문과 강바닥 사이에 쌓인 토사가 유압장치에 끼면서 결함이 드러났고, 해마다 수문을 열고 점검과 유지 보수를 진행했다. 보수 건수만 해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건이었고, 모두 실린더 교체 등의 사유였다. 실린더는 전도식 가동보의 수문을 올리고 내리는 핵심 부품으로 오작동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실린더 관이 터져 기름이 유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때문에 세종보는 결함으로 인한 유지보수비에만 연 평균 5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3월, 세종보 수문이 전면 개방된 이후 금강에는 모래톱이 회복되고, 야생 동식물들의 서식처가 개선되는 등 수많은 재자연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이춘희 시장은 “세종보 상시개방만으로 보 해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모니터링을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8년 한 해 동안 세종보 수문을 개방한 채 유지한 것만으로 21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뿐만 아니라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어 있어도 콘크리트 시설물 자체가 강의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종보 해체의 B/C값은 2.92다. 1,000원을 투자하면 무려 2,92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세종보 개방 이후 자정 계수가 8배 증가했다. 강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가 돌아왔다. 세종보 해체의 필요성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있다. 그러나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런 사실들은 외면한 채 세종보를 유지함으로써 금강의 완전한 회복을 가로막고, 결함 덩어리 세종보에 국민의 혈세를 꾸준히 낭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춘희 시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말한 것처럼 ‘진정 세종 시민들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세종보 유지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이 깨끗한 금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종보 해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