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 대전시장후보자 정책협약서
2018년 6월 13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대전의 친환경무상급식을 발전시키고 안전․안심․공공성이 강화되는 행복한 학교급식과 안전한 시민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와 대전광역시장 후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전의 교육 복지 수준을 향상 시킨다.
-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 · GMO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실현한다.
-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조달하고, 급식 비리 예방을 위해 대전광역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 대전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실행을 위해 먹거리위원회(민·관 거버넌스)와 단체장 직속 먹거리정책담당관제를 운영한다.
- 합의한 정책을 임기 내 실현하기 위해 정책수립과 예산책정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 행복한 급식, 안전한 시민 먹거리 실현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의회 등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여 진정한 민관협치를 위해 노력한다.
2018년 5월 17일
첨부. 1 행복한 급식,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지방선거 4대 핵심 공약 제안서
[공약 제안 1]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
▶ 요구
– 고교까지 친환경 안전 식재료 사용,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
▶ 현황 및 배경
-대전은 2018년 3월 현재 학교 급식비 중 식품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44.6%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은 17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음. 대전은 교육 복지 후진 지역임.
– 2018년 3월부터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완료됨. 강원, 인천, 세종, 광주, 전남, 전북,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 고등학교 전면 또는 부분 무상급식이 실시됨.
–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는 시민들의 보편적 요구가 됨.
– 현재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앙정부 50% 재정 부담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 추진 중.
[공약 제안 2] 방사능 · GMO로 부터 안전한 급식 실현!!
▶ 요구
– 방사능 · GMO(유전자 조작식품)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시
– GMO 없는 가공품 급식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제도 추진 및 공동 구매 확대
– 지역 생산 먹거리 중심의 친환경급식 확대 실시
– 각종 화학첨가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기준 강화, 각종 식재료 비리 척결
▶ 현황 및 배경
– 지난 4월 12일, 1개월간 22만 여 명의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 요구함. 다시 한 번 시대적 요구로 확인됨.
– 성장기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에 대한 걱정과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큼.
– 또한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도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식용 GMO 수입국가임에도 표시제조차 시행되지 않아 무엇이 GMO인지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없는 현실임.
– GMO · 방사능 오염 식품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큰 우려 예상.
– 선진국들은 방사능 · GMO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이웃나라 대만은 위생법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를 퇴출시키고 있음.
[공약 제안 3] 대전광역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운영!!
▶ 요구
–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인“대전광역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
– 공공급식 확대
– 계약생산, 계약재배 실현으로 안정적인 학교 및 공공급식 생산 기반 마련
– 학교급식을 넘어 각 영역의 공공급식에 대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 확대
– 식재료 표준단가 마련과 친환경 차액 지원금 지원
– 공공급식을 통한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생산자 및 가공 기금 조성
– 급식지원센터 정상화 이후 지역 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추진
▶ 현황 및 배경
– 2016년 봉산초, 대덕고 불량 급식 사태 발생.
– 2017년 30여 개 학교 급식납품업체가 입찰 비리로 검찰로 기소됨.
– 공적 재원 투여에 따른 식재료의 공공조달 시스템이 필요함.
– 2017년 전부 개정된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시장이 광 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못함.
– 보다 건강한 식재료 조달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급식지원센터 설치 이후 공적인 시스템인 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요구됨
[공약 제안 4] 지역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과 먹거리위원회 운영!!
▶ 요구
– 지역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 지역먹거리위원회(지역먹거리 거버넌스) 설치·운영
– 단체장 직속 먹거리정책담당관제 운영
▶ 현황 및 배경
– 생산 · 유통 · 소비 · 폐기 전 과정을 지역 순환체계로 전환하는 지역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 실현 계획 수립이 요구됨.
– 기초지자체를 기본으로 지역과 지역을 잇는 광역단위 체계마련이 요구됨.
– 민관협력의 의사결정과 정책제안, 심의·평가 가능한 체계 필요.
– 단체장 직속 먹거리정책담당관제 운영을 통한 담당부서와 실행주체 간 소통·협력, 총괄 조정 필요.
– 행정과 시민사회 간 소통·연계 지원 체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