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강행을 규탄한다.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의 <도안 갑천 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대책위와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원래 민관검토위를 시작하면서 회의 일정과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했고, 최근 대안사업 토지이용계획과 주민의 권익보장과 참여방안 등 두 가지 연구 사업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8월 26일 민관검토위 회의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대전도시공사는 주민 권익보장과 참여방안에 대한 대안연구 사업을 협의 없이 중단시켰다. 이에 시민대책위 측 검토위원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전시는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답변으로 시민대책위를 우롱하였다.
대전시는 지난 9월 9일 민관검토위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시민대책위가 검토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의 개최의 불가를 제기하였지만 시는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처럼 시측 검토위원들만 참여시켜 기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강행을 발표하였다. 대안사업으로 제시 된 중저밀형 생태주거단지와 갑천의 자연환경의 개선하고 확대하는 습지 공원 등 연구 내용은 조성비 대비 분양가라라는 단순 경제석 분석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땅장사의 셈법으로 대안을 평가하고 공공사업에 적절하지 않은 문제의 원안을 결정하였다.
대전시는 그 동안 도안 갑천호수공원 조성사업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민관검토위를 구성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모범적인 협치를 실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원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을 기만하고 반생태적 개발주의와 비민주적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개발독재방식으로 되돌아가고 만 것이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대전의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발관련 모든 법률들의 규제를 풀어주고 강제수용까지 허용한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악법을 이용하여 사업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문제의 4대강 후속 사업인 것이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호수공원을 내세워 공공사업인양 말하고 있지만 <친수구역특별법>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아 그동안 개발이익을 독점해온 대기업에 분양하여 개발이익을 몰아주려는 더러운 땅장사를 하고 있다.
대전시는 과거 군사재벌독재시대에 정부가 재벌들을 키워주는 대신 준조세를 강요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해온 군사개발독재시대의 나쁜 개발 방식을 아무런 반성 없이 관행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대전시가 제대로 된 민주적 지방정부라면 사업 구상 때와 달라진 조건 및 현상, 즉 대전의 인구 감소와 주택공급 과잉, 동서 격차 심화와 원도심 공동화와 재생사업 부진 등 더욱 나빠진 전체 도시 환경을 인정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고령화 저출산, 1인 세대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대규모 개발 계획을 억제하고 조정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공급하고 관리도 어려운 호수공원을 천혜의 습지 옆에 조성하는 최악의 결정을 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 해도 사업 적자 700억 원 이상을 대전시가 떠안게 되어 시 재정을 열악하게 하고 사회환경과 주변 자연환경은 크게 훼손 될게 불 보듯 뻔하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소통과 경청, 참여와 협동을 통한 행복을 강조하는 대전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허투루 듣지 말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생태계를 훼손하고 시민의 권익과 참여를 배제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만약, 대전시가 이를 망각한다면 시민대책위는 대전 시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의 사업 강행이 계속 진행된다면 갑천지구 개발사업 반대 시민서명운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 권리와 공공성에 대한 대시민 공개 토론회, 시장퇴진 요구 1인 시위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6년 9월 13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26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살림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생활협동조합, 평화일꾼선교회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팀장 042-253-3241, 010-2626-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