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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케이블카 허가 결정은 무효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반대한다
–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통과 된지 1년
– 지난 1년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얼마 부당하고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증명된 시간
– 사업의 추진대신 잘못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2015년 8월 28일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이 처참히 유린된 또 다른 날이다. 2015년 8월 28일은 법으로 규정된 보호지역은 마땅히 보호받아야만 한다는 상식의 가치가 철저히 무시된 날이다. 2015년 8월 28일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연을 지키고 보전해야 할 환경부가 스스로 나서 폐업을 선언한 날이다.
그렇게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날로부터 꼭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위태로운 국립공원을 마주하고 서있다.
애당초 양양군이 공사착공을 공언한 올 봄은 진작에 지나버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는 1년 전 국립공원위원회의 신속한 결정과는 다르게 답보상태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사업을 통과시킨 국립공원위원회 당시 양양군이 주장한 환경성과 경제성 모두 허위였음이 이젠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양양군 스스로 해당 지역이 산양의 서식지와 산란지임을 최근 조사결과로 내어놓았고,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두 명의 공무원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거기다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국립공원위원회 통과 당시보다 127억 원이나 증가해 있다. 그리고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연 증가가 아니라 예산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이 충분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개연성도 상당하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꼭 1년이다. 그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불법과 부정이다. 그동안 저들이 증명해낸 것은 부당함과 부실함이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15년 8월 28일에 있었던 제 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무효를 선언한다.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치악산국립공원에서 북한산국립공원에서 계룡산국립공원에서 덕유산국립공원에서 무등산국립공원에서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우리의 선언은 확고하고 우레와 같다.
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국립공원 생태계의 엄정한 보전을 천명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소개 글이 오늘 우리의 선언을 증명하고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다음과 같이 외친다
– 부당함과 부실함으로 점철된 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케이블카 허가 결정은 원천 무효다.
– 잘못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에 기반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업추진절차는 중단되어야한다
– 설악산에 이어 계룡산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공원과 명산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
2016년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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