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0_총선넷_발족기자회견자료(최종본)
■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결성 취지
○ 2016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가 겹쳐져 있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그에 따라 청년 문제 등을 포함하여 극단적 양극화, 민생고, 불평등 문제가 위험 순위를 넘어섰고(헬조선, 금수저·흙수저, 이생망 등등), 최근엔 남북관계의 위기로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관련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임.
○ 특히,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악화시키고 있는 집권세력의 실정이 거듭되고 있고, 집권세력이 실정과 모순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야당의 제대로 된 대응과 대처도 상당히 미진하여 청년세대와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 이에 정부와 정당 등 정치권에게 기대지 않고, 총선 공간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어진 독자적 소명을 수행해야 하고, 전국의 유권자들이 연대하여 비상하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결의와 다짐을 하게 됨.
○ 선거는 기억과 심판의 공간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었음. 기억과 심판은 사회적 약자들의 무기이고 민주시민의 책무임. 무엇보다도 집권세력의 반민주성, 반국민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국민을 위하겠다는 많은 공약을 파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억과 심판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풀뿌리에서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음. 그럼에도 정치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 이제는 시민이 나서서 정치의 우선순위가 뭔지, 유권자들이 나서서 정말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뭔지 보여주고 드러내고 행동해야 함.
○ 기억하고 심판하는 것을 넘어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으로 채택하고 약속하게 만들고, 나쁜 정책들은 단호하게 그 중단을 촉구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이 좋은 정책을 공동으로 제시·부각하고,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공동의 행동을 전개.
○ 또한 불법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공안기구는 물론이고 행정조직 등 국가기관, 관변단체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함.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에 대한 감시운동도 필요함.
○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와 행동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세력이 모이고 연대해야 함. 모여서 시민의 자구수단을 찾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때임.
○ 이에 ‘기억/약속/심판’의 유권자 네트워크인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였음.
■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경과보고
○ 2월 16일 2016 총선대응활동을 위한 간담회
○ 2월 22일 ~ 3월 4일 (가칭)2016 총선대전시민네트워크 참가 제안 및 발족 준비
○ 2월 22일 ~ 3일 5일 1000인 유권자 위원 모집
○ 3월 10일 발족기자회견
■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참가단체 소개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 협의 중인 연대기구로 대전어린이도서관협의회(17개 도서관), 대전생협연대(4개 생협), 기독교교회협의회(6개 교단)이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 논의 중
■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조직구성
○ 공동대표
이규봉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공동운영위원장
문창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임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정책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간사단체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042-331-3700)
■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주요 사업
- 참여운동
– 1000인의 유권자위원회 구성
+ 유권자가 직접 나서서 정책우선순위, 나쁜 법률 등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단위
+ 상시적, 지속적으로 모집하되, 413 총선이 끝나면 해산
– 공약 및 정책, 법률평가운동
+ 19대 국회 중 제․개정한 악법 명단 및 ‘왜 악법인가’ 공개에 대한 평가와 발의한 우리지역 국회원의 명단 공개
+ 19대 총선에서 약속했던 정당공약 이행정도 발표(지역공약 포함)
+ 20대 총선 출마자 공약 분석 발표
– 투표참여운동
+ 부재자투표소 확대 운동, 사전투표참여운동, 청년투표참여운동 등 진행
+ 투표일 공휴일 지정 운동 등
- 감시운동
– 후보 적격여부 감시활동
+ 출마자 후보 적격 여부 분석 및 발표
+ 미꾸라지 소탕 활동 : 선거분위기를 막장으로 만드는 후보들의 각종 발언 등 감시하고, 수위에 따라 후보자에게 노란(Yellow)카드, 빨간(Red)카드 전달 퍼포먼스 진행
+ 그들의 행동, 유권자는 알고 있다 : 출마자의 경력, 발언에 대한 공개
– 선거부정감시운동
+ 선거관리위원회 감시활동 : 공정한 선거캠페인이 되도록 선관위 감시활동 진행
+ 국기기관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감시활동 : 온·오프라인 모두 병행
+ 투․개표 참관활동
+ 선거부정감시센터 개설
- 전파운동
– 생산된 정보의 유권자공유
+ 2016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
+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온라인플랫폼(www.vote0413.net)
+ 참가단체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 각종 소셜네트워크
– 유권자위원회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확산
– 언론활동
- 제안운동
– 유권자 필리버스터 : 온라인을 통한 네티즌 의견 수렴 및 유권자위원 의견 수렴, 정리하여 후보자들에게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
– 전국적인 이슈와 지역사회의 이슈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약속 받기
– 고구마정치·사이다정치 : 커피파티 개최를 통해 생활 속 의제를 모으고 발표
– 다양한 연대 단위에서 지역사회의 의제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묻고 답한 결과 공개
■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문
다시 시민의 힘으로 기억/심판/약속의 발걸음을 내 딛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희망입니다.
2016년 3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3대 위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과 평화의 문제를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이런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도 정쟁에 몰두하고, 총선에서의 의석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꽃피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만드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목마름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정당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다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선거는 기억과 심판의 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기억과 심판은 사회적 약자들의 무기이자 민주시민의 책무입니다. 총선의 공간에서 시민과 시민사회에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과 풀뿌리에서는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에 기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민주적인 정책결정과 집행, 법제정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심판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구적인 유권자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외면한 정치인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인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공천감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정치인들을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갈 새로운 정치가 제시되기를 갈망합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과 비전을 약속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해 다양한 유권자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대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권을 휘두르는 검찰 등 공안기구는 물론이고 전체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는지 감시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까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는 온라인상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심판운동과 약속운동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유권자위원회’와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유권자들의 지지반대의 권리와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독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투표참여운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와 행동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세력의 힘을 모으고 연대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시민의 자구수단을 찾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으로 2016년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2016년 3월 10일
2016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