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전시와 시민대책위, 문제 해법을 찾는다.

2015년 12월 29일 | 금강/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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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기자회견문 >

대전광역시와 시민대책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문제 해법을 찾는다.

저물어가는 2015년 이틀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지역 현안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해법을 찾기로 한, 대전광역시와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대전시가 갑천지구 개발사업 재추진을 발표하며 시작된 논란과 갈등은 6월 시민대책위 결성과 활동으로 지역 환경파괴, 주택정책 왜곡, 동서 격차, 재정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고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이어져 왔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시청 앞 일인 시위와 농성, 갑천문화제, 시민캠페인, 백지화 기도회, 시민 7,000명의 백지화 서명 등 사업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변화는 8월 권선택 시장이 이러한 우려와 문제에 공감하여 9월 시민대책위와 간담회에서 사업 검토에 대한 의견을 처음 밝히며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대책위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민관검토위 구성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사업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민관검토위 구성 및 대책 논의는 최근 대전시가 시민대책위의 전제조건 대부분을 수용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전제조건(①검토위원회 대책 마련 전 실시설계 보류. ②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진행 및 연구결과 실시설계 반영. ③지역주민 주거개선 및 농업 등 주민 참여방안 검토. ④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 가능. ⑤검토위원회 논의 과정 및 결과 대전시민 공개.)을 대전시가 대부분 수용하여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민관검토위 구성을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 될 민•관검토위 구성과 대책 마련에 기대가 큽니다. 늦게 시작한 한 만큼 대책위의 역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이 사업과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민•관검토위는 시민들과도 적극 소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누고 풀어갈 예정이며 토지 수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원주민들과도 재산적 권리와 주거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적극적인 행정과 활동으로 문제를 빨리 푸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지적과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우려와 갈등을 키운 점 시민들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농성장 운영과 현수막 게재로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대전시와 시민대책위는 민•관검토위와 함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대책 연구와 검토를 통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 사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주인이 대전 시민임을 기억하고 대전 시민을 위한 대책 모색에 나서겠습니다. 대전 시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대전광역시

< 경과 보고 >

□ 2015년 2월 23일 대전시 갑천지구 개발사업 재추진 발표
□ 2015년 2월 2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업 중단 촉구 성명 발표
□ 2015년 5월 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갑천지구개발사업 대책 토론회> 진행
□ 2015년 6월 15일 갑천지구 개발사업 시민∙사회∙주민 1차 대책회의
□ 2015년 6월 24일 갑천지구 개발사업 시민∙사회∙주민 2차 대책회의 : 대책위 결성
□ 2015년 6월 29일 <도안갑천지구 개발사업 백지화 촉구>기자회견
□ 2015년 7월 3일 권선택 대전시장과 시민대책위 간담회
□ 2015년 7월 14일 경제단체 메르스 사태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갑천지구 개 발사업 등 조직 추진 요구 기자회견
□ 2015년 7월 14일 시민대책위, 지역경제 왜곡하는 경제단체 각성과 사업 재검토위 구성 요구 성명서 발표
□ 2015년 7월 20일 시민대책위와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공동 성명 “<환경부 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발표
□ 2015년 8월 3일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종교계 연대 기자회견
□ 2015년 8월 6일 시민대책위, “환경영향평가 갑천 유량과 수질 예측 등 문제 제기” 성명 발표
□ 2015년 8월 24일 권선택 대전시장 시정 현안 브링핑에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인공호수 개념 지우겠다” 발표
□ 2015년 9월 3일 시민대책위, 대전시 행복위 출석 대책위 입장 보고
□ 2015년 9월 12일 시민대책위, 갑천 현장 시민답사 프로그램 진행
□ 2015년 9월 17일 대전NCC정평위, 대전기윤실 등 도안갑천지구 개발 백지화 촉구 고함 기도회
□ 2015년 9월 백지화를 위한 시민서명, 출퇴근 백지화 캠페인(정의당 대전시당)
□ 2015년 9월 18일 시민대책위와 권선택 대전시장 간담회
□ 2015년 9월 22일 시민대책위 갑천문화제
□ 2015년 9월 22일 시민대책위,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5개구 구의원 질의서 답변 결과, 14명 구의원 사업 중단 및 재검토위 구성지지” 보도자료 발표
□ 2015년 10월 6일 시민대책위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재검토위원 협의.
□ 2015년 11월 6일 시민대책위 대책마련 전문가 워크샵 진행
□ 2015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
□ 2015년 11월 25일 시민대책위, 국토부 실시계획 인가 관련 입장 발표
□ 2015년 12월 7일 시민책위, 민관검토위 참여 관련 공문 발송
□ 2015년 12월 11일 대전시와 시민책위 민관검토위 실무 협의
□ 2015년 12월 15일 시민대책회의
□ 2015년 12월 18일 대전시, 시민대책위 민관검토위 참여 전제조건 수용 공문 회신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25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살림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생활협동조합
□ 간사단체 : 대전충남녹색연합 042-253-3242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 민•관검토위원회

 
1. 목적
▫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의 문제 파악 및 검증.
▫ 공익사업을 전제로 한 대책, 대안 논의.
▫ 사업 검토 과정 시민 공유 및 참여, 시민 동의.
2. 민•관검토위원회 위상 및 기능
▫ 사업 평가 및 대책 마련 관련 특별연구 및 사업 추진.
▫ 민•관검토위원회 토론 및 합의로 대책 제시, 시장 최종 결정.
3. 검토위원회 구성 : 10명 내외
구 분                  구 성                                                            비 고
위원장                 호선 1인
대전시                 대전시 및 추천 전문가 4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1인
행복위원회       위원장 1인
시민대책위       시민대책위 및 추천 전문가 4인
4. 검토위원회 전제조건
1) 민․관검토위원회 대책마련 전 실시설계 보류.
(대전시 실시설계 착수 후 검토위 결과 반영을 위한 실시설계 조정)
2)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사업 진행 및 연구결과 실시설계 반영.
3) 지역주민 농업 등 주민 참여방안 검토.
4) 연구 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5) 검토위원회 논의 과정 및 결과 대전 시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