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에너지 생산량은 전국 최하위이고, 전력 자립도 역시 세종을 제외한 8개 광역시 중 7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처럼 태양광,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미진한 상황에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자립 정책은 매우 중요한데요.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대안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에서부터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적, 행정적 변화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대전시에 전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너지기후변화정책연구소의 이정필 연구부소장님이 <전국 지자체 재생에너지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이어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님이 대전시 재생에너지 정책의 과제>에 대해 발제해 주셨습니다.
토론에는 대전시 경제정책과 한필중 과장님, 태양과 바람에너지협동조합 최승국 상임이사님, 태양지공프로젝트 1호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 석은자 관장님, 대전빈들햇빛발전협동조합 원용호 상임이사님, 마이크로발전소 이기관 대표님, MA건축사사무소 김종일 소장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대전도 열병합발전이나 디젤발전,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전력자립도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 중 7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 내 발전시설 없이 산업 시설은 증가하니 전력자립도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가장 우수한 에너지 정책 사례는 서울시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4월 체르노빌 사고 26주기를 맞이해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4년 상반기에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연간 전력량인 200만 TOE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1단계 사업이 성공하자 2단계 사업으로 4.2% 가량인 전력자립도를 202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시는 태양광발전소와 미니태양광발전기를 보급하고, kW당 최대 100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에코마일리지와 같은 에너지 절약 운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지역에너지 정책마련을 위해 대전시는 수요관리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정책이 도입해야 합니다. 지역 곳곳에 에너지 절약과 생산이 퍼질 수 있도록 주민 속으로 들어와 행정을 펼치고, 시민들의 참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와 교통, 건축, 환경 전반에 에너지를 고려한 통합형 에너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에너지 자립마을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시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전시 지역에너지조례와 에너지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