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기질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12월 16일(화)오후2시, 구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10년넘게 진행해온 대기오염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동규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최규관 대전시 환경정책과장, 김선태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최규관 과장은 대전시의 대기정책에 대한 발제를 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진공차량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부서 신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등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태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대기오염모니터링을 하는 간이캡슐은 환경부에서도 3번이나 인증을 받아 정확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전시 8개 측정망의 대기질이 대전시의 전체 대기질을 나타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번째 양흥모 사무처장은 대전충남녹색연합이 10년넘게 조사한 대기오염모니터링 결과 대전의 대기질이 양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방식의 조사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지정토론자로는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 을지대 김수영 교수,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부소장, 한국교통연구원 김영국 박사,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길복종 실장이 나와주셨습니다.
박정현 시의원은 대전의 대기측정망 8곳의 평균은 실제 시민들의 생활환경속 대기질과는 차이가 있을것으로 보인다며 전체평균의 왜곡을 이야기 했고 대전시민대기오염모니터링의 결과를 시의원들과 지역 간담회를 열어 좀더 지역차원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제안했고, 시민주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마을운동과 연계하고, 간이측정 방식을 대기질 개선 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길 제안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는 대기질과 환경성 질환에 대한 연관성을 이야기 하며 실외 못지않게 실내 대기질도 중요함을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환경성 질환에 대해 대전의 지역 불평등을 이야기 하며 앞으로 오픈마인드로 어떻게 논의하고 확장시켜 나갈것인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부소장은 일본대기오염소송(일부 승소)과 서울대기오염소송(패소)간의 차이를 설명하며 대기오염에 의해 개인이 피해를 봤다는 점을 밝히기 어려운점이 있음을 이야기 하며 대전의 대기오염모니터링은 차후(대기오염 소송이 있을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영국 박사는 대전의 대기질 오염도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적인 추이는 낮아지고 있지만 고농도 현상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산화질소의 배출원인 자동차의 경우 배기가스저감장치를 달지만 자동차 대수가 늘기 때문에 전체 총주행거리는 총량적으로 늘어 이산화질소 농도가 줄어들기 힘들다며 도시의 자동차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법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라며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제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길복종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실장은 이번 토론회와 같이 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토론회 구조가 모범적이라며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조사한 조사결과를 대전시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시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대전시 관계자 및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에 관심 있는 시민과 회원들이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준비를 위해 대전환경대상 2,3기 출신 김기준, 이경민, 이동원, 장선혜, 한태희 학생이 도와줬습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를 클릭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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