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문제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자리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오마이뉴스, 김제남의원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충남 화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던 기획 연재에 대한 후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심규상 오마이뉴스 대전충남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기사를 연재하며 제기된 문제들과 이를 풀어갈 방안을 찾아보는 형식으로 발제 없이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토론은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세호 김제남의원실 정책비서관, 한찬동 충청남도청 환경정책과 사무관, 명성철 충청남도의원, 문석주 보령시민참여연대 집행위원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며 생기는 온배수, 석탄분진, 회처리장, 송전선로, 주민 건강 등의 문제가 중앙정부 위주,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말하며 충남의 화력발전 피해와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입될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주민들의 건강 조사나 피해 대책 마련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어 김세호 김제남의원실 정책비서관은 민간화력발전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며 현실적이지 못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꼬집었다. ‘낮 1~2시간의 피크 타임 때문에 기저부하인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을 계속 가동시켜 연료비가 낭비된다’고 설명하며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비해 지금부터 피해지역에서 과감하게 문제제기를 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토론자인 한찬동 충청남도청 환경정책과 사무관은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관련 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는 등 충남도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도내 화력발전 관련 정책과 앞으로의 대안 수립에 대해 밝혔습니다.
명성철 충청남도의원은 ‘발전소가 생긴 지 25~45년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계자료를 토대로 온배수, 비산먼지, 어업 피해 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는 상시 오염원인 것을 인지하고, 실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로 하여금 ‘정부, 국회가 꾸준히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차례로 문석주 보령시민참여연대 집행위원은 주민과 함께 대응활동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지역 주민들의 실제 생활과 환경에 대해 알렸습니다. ‘주민들은 대기오염, 수질오염뿐 아니라 기형, 암 같은 질병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어서 마을의 젊은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충남도와 관계자들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서 지자체의 행정 권한을 늘리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과 환경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