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1일(목) 오전 11시, 옥천군청 앞에서 매년 3월 22일인 세계 물의 날 을 기념하여
대청호 골프장 백지화 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건설계획을 반대하며 옥천주민들이 옥천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상황을 정리하며, 조속하게 골프장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제기되어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옥천주민들과 단체들이 함께
골프장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옥천주민들은 매주 수요일 농사일도 제쳐두고 옥천군청 앞 농성장을 지키고 있으며,
긴 시간 이어지는 농성에도 점심나눔을 하며 서로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시작 전 주민들과 군수의 면담이 진행되었으나
김영만 옥천군수는 아무런 선언도 하지 않은 채 주민들을 돌려보내
주민들은 실망감을 안고 기자회견 장소로 모였습니다.
신한중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이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될 위험성과
옥천군에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을 골프장 사업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으며,
대청호 골프장 현황 및 대응 보고와 옥천주민들의 심정을 담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옥천주민들은 김영만 옥천군수가 말하는 옥천의 발전이 어떤 발전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군수라면 주민이 앞서는 군정을 펼쳐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로 대청호 뿐만 아니라 대청호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
농사 피해를 염려하는 심정을 드러냈으며, 관성개발의 무능력함으로 어차피 진행되지도
못할 건설계획을 빨리 취소하여 군민들의 걱정을 덜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청주충북환경연합 오경석 정책국장의 규탄발언 후
주민 및 김태종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주민과 단체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물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요소이며, 대청호의 소중한 물은 500만 충청인의 식수와
생활용수, 각종 농공용수로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안고 있기에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청호에 대규모 골프장이 건설된다면 대청호 수질과 생태계에
다각도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며, 대청호를 식수로 사용하는 충청인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사업임을 밝히고 옥천군수가 조속하게 골프장 건설계획을 백지화 하는 것이
옥천군과 주민들이 윈-윈하는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 세계 물의 날 기념 대청호 골프장 백지화 선언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13년 3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옥천군청 앞
■ 기자회견 취지 및 순서
1. 취지
– 골프장을 반대하며 주민들이 옥천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음.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난 1년간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조속하게 골프장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제기됨.
– 현재 관성개발 측은 옥천군에 9월까지 입안서류를 제출하겠다는 통보를 한 상황임.
그런데 관성개발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만한 상황이 못 되고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지금시기에 옥천군수가 골프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껍데기뿐인 업체를 제외하고 옥천군과 주민들이 함께 윈-윈하는 방안임.
– 따라서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주민들과 단체들이 함께 골프장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순서
– 대표 인사말 (신한중 공동대표)
– 참가단체 및 참가자 소개
– 대청호 골프장 백지화 선언 촉구 규탄발언 1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
– 대청호 골프장 현황 및 대응 보고
– 대청호 골프장을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의 목소리
– 대청호 골프장 백지화 선언 촉구 규탄발언 2 (청주충북환경연합 오경석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주민 및 김태종 공동대표)
■ 골프장 건설 및 대응관련 경과보고
1. 옥천군 및 업체 추진 상황
· 2010년 옥천군, 동이면 ‘골프리조트’ 신발전사업 신청
· 2011년 11월 30일 관성개발 ‘입안제안서’ 제출
· 2011년 11월 30일 관성개발, 토지 75% 계약금 일부 송금
· 2012년 2월 옥천군, 국토해양부에 업무질의
· 2012년 3월 9일 옥천군, ‘입안제안서’ 반영
· 2012년 4월까지 옥천군, 관성개발에 ‘입안신청서’ 제출 요구
· 2012년 4월 중순 옥천군, 관성개발에 입안서에 26개 항목 보완요구
· 2012년 5월까지 옥천군, ‘입안신청서’ 다시 제출 요구
· 2012년 5월 30일까지 충북도, 국토해양부에 신발전사업 승인신청
· 2012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 충북도에 신발전 사업으로 골프장이 부적합하니 보완요구,
사실상 동이면 골프장 신발전사업 취소
※ 옥천군은 관성개발의 입안신청서류 미제출에 대하여 올해 1월 31일까지 향후 일정 및 계획서
제출여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는 공문을 관성개발에 통지함. 이에 대하여 관성개발은 1월 30일
답변공문을 제출하여 올해 9월 1일까지 입안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답변함.
※ 현재 관성개발은 옥천 사무실 직원 철수하고 대전에 있는 사무실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여러 정황상 실질적 부도로 추정됨.
※ 관성개발측의 토지 매입은 중단된 상태임. 계약된 지주에게 10%의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향후 지주의 토지 편취 및 소유권 피해가 예상됨.
2. 옥천대책위 및 범유역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 2012년 1월 예정지 4개 마을 주민반대서명(95%) 옥천군 제출
· 2012년 1월 19일 옥천 다목적회관에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주민토론회 개최
· 2012년 2월 20일 옥천군청 앞 마당에 ‘천막농성’ 시작
· 2012년 2월 말 ‘동이면 골프장 반대 대책위’ 결성
· 2012년 3월 중순 ‘옥천 골프장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로 확대
· 2012년 3월 8일 옥천군청에서 입안반영 규탄 주민집회
· 2012년 4월 30일 충북도 신발전사업 공청회 대책위 참가
(골프리조텔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적절차에 대한 의사발언)
· 2012년 5월 16일 골프장 반대를 위한 ‘원로회의’ 구성 의장선출
· 2012년 5월 24일-30일 충청북도청과 국토해양부에 신발전지역 사업에서 골프장사업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함.
· 2012년 6월 4일 청주에서 충청권 70여개단체 대청호골프장범유역대책위원회 발족기자회견
· 2012년 7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면담
· 2012년 10월 11일, 17일 국회 환노위원장 및 위원, 환경부장관에게 서한 전달함.
(귀 단체의 의견을 잘 접수하였고, 이후 절차에 따라 처리과정에 도래하면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답신 받음)
· 2012년 12월 13일 ‘충북환경인의 밤’ 행사에서 옥천대책위원회가 충북환경대상 주민부분상
수상함.
※ 지난 겨울 한파속에서도 정기모임 등을 진행하며 농성장을 지키고 운영해왔음.
현재까지 1년 1개월간 천막농성을 진행중임.
세계물의날 기념 대청호 골프장 백지화 선언 촉구
기․자․회․견․문
물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요소이다.
대청호 상·하류에 위치한 주민들은 소중한 물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을 구분하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민관협력운동을 전개해왔으며 금강 상류와 중류
등 대청호유역의 지자체와 사회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물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청호유역의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10년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골프장 건설 이야기
가 흘러나왔을 때부터 우려와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경로와
행동을 통하여 반대의 뜻과 이유를 전달해왔다. 어느 덧 옥천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
한지도 1년이 넘었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어 왔으며 여러 무리수를 두면서까
지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부지는 금강과 대청호와 약 1.5내지 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해당부지는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이다. 이러한 곳에 27홀(487,739
평)의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대청호 수질과 생태계에 다각도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
다. 옥천군 동이면에 대형골프장이 건설된다면 대규모 토사가 유출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녹색댐 정화작용은 사라질 것이다. 부도와 파산으로 골프장 건설이 중단되어 광활한 지역이 방치
된다면 대청호에 유입될 토사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전국 곳곳에 부도로 방치된 골프장
으로 인해 대규모 환경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골프장 완공 후에도 대청호에 유입되
는 농약유출사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비교할 정도의 대재앙이 될 것이다. 현재 골프장은 헥타
르 당 농약을 평균 17.4Kg에서 최대 90Kg까지 사용하고 있다. 대청호를 식수로 사용하는 대전,
충북, 충남의 300만 주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업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대형골프장 건설은 지하수 고갈과 지반붕괴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18홀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골프장에서 쓰는 지하수 양이 700톤이다. 700톤은 하루에 2천500명
이 쓸 수 있는 양이다. 27홀의 경우는 하루 평균 105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분명
지하수 고갈을 초래할 것이다. 지하수 고갈은 지반을 약화시키고 붕괴 위험까지 이어질 것이다.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제정, 선포한 날이다. 대청호는 500만 충청인의
식수와 생활용수, 각종 농공용수로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안고 있다.
이러한 대청호와 골프장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세계 물의 날’을 앞둔 오늘 우리는 옥천군과 주민이 함께 윈-윈하며 골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옥천군이 골프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관성개발은 현재 골프장 건설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 상태이다. 5억의 자본금을 출자한 자산이 없
는 신생회사로 골프장 및 각종 개발사업의 실적과 경험이 전혀 없는 관성개발은 현재 옥천과 대전
에 사무실 운영도 하지 않고 있으며 토지매매계약금 조차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
의 눈치를 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무능력한 업체보다 주민을 보고 옥천군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골프장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우리는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옥천군수는 무능력한 업체의 군수인가? 옥천군 동이면의 대청호 골프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1.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생존을 위협하는 대청호 골프장 반대한다!
1. 500만 시도민의 생명수인 대청호 수질악화를 초래할 골프장 건설을 백지화하라!
2013년 3월 21일
대청호 골프장 반대 범유역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