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0일 발표된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서 당진화력-북당진 345kV 송전선로 등 신규 송전선로가 충남지역의 상당수 시군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안-신당진 345kV등 더 많은 전류를 송전하기 위한 선종교체도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등 기존에 계획된 노선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송전선로는 주민의 주요 주거지를 지나는 선로로서 지속가능한 충남 만들기에 역행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이미 충남은 4142개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충남 서해안인 당진, 태안, 보령 일대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밀집해 있으며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가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충남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생생합니다. 초고압 송전선이 들어선 이후에 암 환자가 급증했다는 증언은 공통적입니다. 당진시 석문면 교로2리의 경우 80여가구 150여명의 주민 중에서 현재 암 투병 중인 주민이 11명, 지난 1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13명이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서산시 팔봉면 송전선로 주변 마을의 경우 69명의 주민 중 26명의 주민이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송전선로 주변마을의 소아백혈병 발병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지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도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상은 송전탑 양쪽 끝선에서 좌우 3미터까지입니다. 주변토지의 지가하락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자체가 되지 않고 담보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신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 지역은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도 4142개의 송전철탑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행태는 우리 도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닙니다. 더욱이 기존 송전선로로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신규 지역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지원하겠다는 ‘송주법’은 주민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생활현장에서 송전철탑의 끔찍한 피해를 경험한 충남도민들은 더 이상 송전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암 발병률을 높이는 송전탑은 빨리 없어져야 할 흉물입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송주법’은 반드시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도 보상과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돼야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들지 못하는 송전선로 건설은 해당 입지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를 망치는 잘못된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일방적인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송전선로가 이 시기에, 그리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가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지금의 송전선로 건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충남 송전탑 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원회, 팔봉 송전탑 대책위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참관: 정의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당진화력-북당진 송전탑 저지 대책위원회(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