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과 수사방해 규탄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방해 엄중처벌하고 특검수사로 성역없는 진상규명 실시하라!
국정원과 경찰은 물론 군과 국가보훈처까지 국가기관들이 총체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관건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가기관은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은폐하고 오히려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주소임을 참담한 심정으로 마주하고 있다.
지난 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담당해왔던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윤석열 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일이 발생했다. 검찰 지휘부는 5만 5천여건의 트윗글 등 수사팀이 새로 밝힌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려는 것도 막고 있다. 국정원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집권세력들을 총동원해 몰아낸 지 불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무관치 않다고 폭로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정 수사를 하겠다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고 수사를 막으려 했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까지 내리고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는 검찰 수뇌부는 물론 법무부장관, 국정원까지 나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음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비호하니, 기세등등한 국정원장과 집권세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 지휘부가 합심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황교안, 남재준, 조영곤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수십년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밑뿌리채 흔들고 있는 국가기관들의 관건선거 범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대범죄이다.
또한, 특별검사 수사로 총체적 관건부정선거의 진상을 성역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특별수사팀이 SNS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수사팀장을 직무배제한 데서 알 수 있듯 현재의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축소, 은폐하려는 국정원과 청와대의 2중대에 불과하다. 윤석열 팀장 스스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즉각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특검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뿐 아니라 현재 검찰이 다루지 않았던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 축소은폐 의혹, 국방부의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사건, 2012년 총선 이후 안보교육을 빙자해 22만명 대상의 1천여 차례 강연에서 보수정권 창출을 역설한 국가보훈처에 대한 수사 등 지난 대선에서의 총체적 관건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자기책임을 다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18대 대선을 둘러싼 선거개입 사건은 더 이상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과거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 정부’의 최대 중대사안임을 직시하라. 더 이상의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로의 회귀는 국민이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다.
대전 시국회의는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자랑스런 대전 시민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의 촛불을 들고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검찰 수뇌부와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규탄한다!
진실은폐, 수사방해 황교안, 남재준, 조영곤을 해임하라!
특별검사 수사로 국정원, 경찰, 국가보훈처에 군까지 동원된 총체적 관건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라!
2013년 10월 24일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 시국회의
[종교단체]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예수살기,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5.18구속부상자회대전충청지부, 대전경실련,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문화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풀뿌리여성마을숲, 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청년유니온, 대전지역대학생연합, 충청지역대학생문화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대전충청, 대전충남민예총,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마당극단좋다,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주노점상연합충청지역연합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지부, 산내학살희생자유족회, 시네마테크 대전, 양심과인권나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정봉주와미래권력들대전광역, 진실을보는창, 배재대학교민주동문회,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한남대학교민주동문회, 대전 국민의명령,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희망진료센터,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한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전작가회의, 대전노사모,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대전충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당] 민주당대전광역시당, 통합진보당대전광역시당, 정의당대전광역시당, 노동당대전광역시당(총68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