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3정책제안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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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날 짜 : 2013년 5월 24일 (금)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담당 : 양흥모 사무처장 042-253-3242)
수 신 : 각 언론사 환경담당 기자
제 목 :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정책 아이디어, 대전시 행정에 반영 추진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환경정책, 지방행정에 반영
대전 청소년 환경대상 환경행정 창안 경진대회
우수 아이디어 12개 중 8개 대전시 정책반영
작년 11월에 진행한 제2회 청소년환경대상에서 나온 우수 아이디어들의 정책제언에 대한 대전시의 검토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대전발전연구원은 작년에 진행한 ‘제2회 청소년환경대상’ 환경행정 창안 경연대회 우수 아이디어들을 대전발전연구원의 전문가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이 검토하여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간했고(2013년 3월20일) 이를 대전시에 정식 제언하였다.
4개 분야에 걸친 12개 정책 중에서 8개의 정책에 대해서 반영추진이나 환경부와 연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2개의 정책은 장기검토, 나머지 2개의 정책은 반영곤란이라는 검토 결과를 받았다. 특히 옥상녹화 및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관한 정책들은 모두 반영 추진이라는 검토 결과를 받아, 앞으로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대전시의 행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 상당수가 대전시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도 긍정적이지만 그보다 이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지역의 환경정책행정에 참여 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청소년환경대상은 대전충남녹색연합,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대전발전연구원 주최해서 2011년에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작년에 2회 대회를 진행하였고 올해 하반기 3회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제언에 대한 검토결과는 이 대회가 단순 청소년 대회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와 환경운동을 체득하는 장이 되고 있다. 또한 나아가 전국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경진대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이 제안하여 시에서 긍정적인 검토결과를 보여준 정책을 살펴보면, 대신중학교 그린파워 팀에서 제안한 시내버스 하차 단말기를 내리는 문 양쪽에 설치하여 하차시 혼잡을 막자는 정책과 지하철역 입구의 계단에 칼로리 계단을 설치하는 정책은 반영추진한다고 하였다. 하차 단말기의 경우 2013년 상반기에 전체 버스 비율의 61%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칼로리 계단 역시 현재 유성온천역에 설치되어있는 것에 추가로 다른 역에도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서일여고 녹색 두드림팀에서 제안한 옥상 녹지화와 관련된 정책역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상 텃밭 조성 시범 사업에 이어서 시범 옥상 텃밭 온도 모니터링 추진 및 중장기적으로는 신축 건축 옥상 녹화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관련 게임 및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정책은 환경부와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밖에 총12개의 정책 중에서 10개 정책에 있어서 추진반영이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검토결과를 보여주었다.
검토결과에 대한 아쉬운부분은 담당자들의 정책 제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충분히 추진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점이다. 대상을 받은 투정팀의 ‘이레채날 프로젝트’의 경우 공기관이나 학교 급식 식단의 일주일 중 하루를 로컬푸드 채식으로 하여 탄소발자국을 줄이자는 취지였으나, 이를 일반음식점과 같은 영업점에서의 캠페인으로 이해하여 반영곤란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3회 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계속 진행될 청소년환경대상에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한 시 관계자들은 정확한 이해와 소통이 요구된다. 그리고 나아가 제언된 정책들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2013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제3회 청소년환경대상은 2회 대회의 정책제언 검토결과 성과와 일부 정책 이해에 관한 한계점 보완을 바탕으로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환경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환경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수 아이디어 검토 총괄>
총 12건(교통 3, 로컬푸드.환경교육 3, 재활용.에너지 3, 옥상녹화.어플리케이션 활용 3)
교 통(3)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문화의 장으로(대신중) / 반영 추진 /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공사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통한 그린시티(괴정고) / 반영 추진 / 대중교통과
자전거 활성화 방안(충남기계공고) / 반영 곤란 / 건설도로과
로컬푸드, 환경교육(3)
이레채날 만들기 프로젝트(서일여고) / 반영 곤란 / 식품안전과
로컬푸드 환경교육센터 설립(대전고) / 장기 검토 / 농업유통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게임(문지중) / 환경부 사이트 연계 / 환경정책과
재활용, 에너지(3)
정기적인 중고 도서 수거제 실시(대전고) / 기 시행중 / 자원순화과
에너지 사용권 제정(반석고) / 환경부 연계추진 / 환경정책과
시민과 자연의 아름다운 동행(반석고) / 반영 곤란, 장기 검토 / 자원순화과, 경제정책과
옥상녹화, 어플리케이션 활용(3)
옥상의 녹지화와 도깨비시장 제안(서일여고) / 반영 추진 / 농업유통과, 공원녹지과
두 번 할거 한 번 하기(한밭고) / 반영 추진 / 환경정책과
It’s ECO(서대전여고) / 반영 추진 / 환경정책과
작년 2회 대회때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아이디어는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블루스카이 프로젝트 홈페이지 www.blueskykorea.org 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