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환경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미래를 위해서
4대강 정비사업 여파로 전국적인 녹조와 사상최악의 물고기 떼죽음 생물사고로가 금강과 낙동강에서 발생했다. 사상최악의 생물사고와 녹조의 현장은 그 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이를 목도한 대전충남 시민의 충격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 할 수 있다. 2012년에도 여전히 개발과 환경은 대립각을 세우는 환경뉴스가 많았다. 21세기가 환경의 시대로 조명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의 방증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2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3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2013년 새해에는 지역사회의 환경가치 확산과 더불어 개발과 환경평화와 공존을 위한 미래를 여는 해로 기록되기를 희망해본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금강 정비사업 환경 피해
2. 엑스포 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추진
3. 구봉산 그린벨트지역 해제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졸속 추진
4.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지상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5. 월평공원갑천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구역 신청
6. 대청호 상수원 주변 각종개발 및 환경오염 논란
7.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 백지화. 행정소송 2심 승소
8.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텃밭조성 열풍
9. 대전충남권역 숲 각종 산림병해충에 위협
10. 호남고속철 계룡산 터널 공사 주변 마암천 물고기 떼죽음
1. 금강 정비사업 환경 피해와 부실현장
2008년부터 추친하면서 국민적 저항을 받아온 4대강 정비사업이 2012년 준공되었다. 하지만, 2012년 준공된 금강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사회 갈등의 근원지가 되었다. 세종보의 수문에 결함이 발생하여 자동화시스템이 무력화되었고, 발생한 공주보와 백제보에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공주보 세굴현상을 축소 은폐하고, 금강자전거길 추가사업으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훼손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10월에는 금강백제보에서 사상최대규모의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수 십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은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으며, 물고기의 씨가 말랐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하지만 금강물고기 폐사에 대해서 환경부는 아직도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공동조사요구마저 거부하면서 스스로 무능함을 입증하고, 불통조직의 이미지를 자초했다.
2. 엑스포 과학공원에 롯데테마파크 건설 추진 논란
2012년 대전지역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테마파크 건설 추진이었다. 대규모 쇼핑타운과 워터파크등의 테마파크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대전시와 지역사회는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규모 교통수요발생에 따른 처리문제 및 과학공원의 이미지와의 부조화 문제 등 적절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전시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구봉산 그린벨트지역 해제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졸속 추진
구봉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세계에 대규모 아울렛과 테마파크 등의 조성하는 것을 대전시가 추진하면서 특혜와 환경파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 8경으로 지정된 구봉산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아울렛과 테마파크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는 개발제안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국토해양부는 공공성이 부족한 아울렛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보완요구를 한 상태이다.
4.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지상고가 경전철 추진 논란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로 추진하면서 도시경관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지상고가 경전철의 건설형태를 지상고가와 저심도 지하철을 검토하고 있지만, 저심도 지하철은 도시화 구간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BRT나 노면전철등 노면방식의 경우 저비용으로 많은 노선을 구축해 수송 분담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월평공원갑천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구역 신청
대전시가 올해 봄 환경부에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습지호보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월평공원 갑천지역의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생태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뛰어나 보호지역 지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도시습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태계조사에 미흡한 부분을 직접 조사한 후에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보호지역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대도심내 최초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다.
6. 대청호 상수원 주변 각종개발 및 환경오염 논란
올해는 어느때 보다 대청호상류가 각종 개발과 오염으로 시달린 해였다. 대청호 오백리길이 조성되었지만, 대청댐 만수시 잠기는 등의 부실 조성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녹조 발생일수 3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또한 대전충남 250만명의 젖줄인 대청호 상류(옥천군 동이면 일대)에 골프장 건설로 대전충청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연대하여 옥천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상수원에 대한 안전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7.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 백지화, 행정소송 승소.
2011년 초, 사업자인 (주)천성산업에서 갑천 상류 우명동일대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으로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서를 서구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 관련 법적 싸움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항소심까지 진행되면서 2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갑천을 자연 환경적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하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8.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텃밭조성 열풍
전국적으로 도시농업은 2012년의 화두였다. 대전시는 50개의 옥상텃밭을 조성하고 2013년에 50개를 추가해 총 100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거기에 5개의 텃밭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거점으로 제공한다는 복안을 마련 중이다. 환경단체에서도 3기 텃밭선생님을 양성하고, 6개의 생명텃밭조성과 상자텃밭 분양등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9. 대전충남권역 숲 각종 산림병해충에 위협
2012년 봄부터 세종시 금남면 일대에서 솔나방의 애벌레인 송충이가 솔잎을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하여 세종시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산림관계 부서의 긴급한 대처와 노력으로 확산을 저지 했으나, 생태 변화로 솔나방의 발육속도가 빨라져서 발생세대 수가 1회에서 2회로 증가하였다. 송충이의 먹이가 소나무에서 리기다소나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나무의 에이즈라 알려진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 2월 보령에서 발생되었고, 전국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도 지난 8월 아산지역에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상 고온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돌발성 산림병해충이 발병이 증대되고 있어 관계당국과 시민모두 산림병해충에 대한 이해와 예찰, 그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10. 호남고속철 계룡산 터널 공사 주변 마암천 물고기 떼죽음
호남고속철 계룡터널 공사현장에서 폐수가 무단 방류되면서 마암천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2011년 이어 2012년에도 발생했다. 생태자연 1등급 지역에서 2회의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은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부장(042-226-5355 / 010-3311-5951)
대전충남녹색연합 고지현 팀장(042-253-3241 / 010-9224-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