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2년 11월 30일(금) 14시
장소 : 대전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 인사말
– 2012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활동보고서 발표
– 201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 질의응답
1. 개요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전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해왔다. 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1일 ‘2012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감네트워크)’ 창립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4개의 상임위원회에 총28가지의 행정사무감사 의제를 정리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하였다.
행감네트워크는 2012년 11월 7일부터 시작된 2012년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인 1조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2. 모니터링 진행
대전광역시와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7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행감네트워크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는 연인원 48명이 참여한 가운데, 4개 상임위원회를 2인이 출석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의회사무처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방청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도 동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모니터링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높이고자 각 단체의 활동과 관련을 갖는 실국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했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주요한 질의와 답변에 대해 기록했다. 또한 출석 및 이석, 발언횟수와 공정성,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사전 자료검토 여부, 질의수준과 현안이해 등과 관련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당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한 현안 등과 관련하여 정리한 1일 브리핑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3.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2010년부터 시작해 올 해 3년 째 맞이하고 있어 나름대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2012년 행정사무감사의 준비태도나 질의수준, 답변 수준은 지난 2년에 비해 낮았다는 것이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NGO 활동가들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성 질의, 몇 몇 지인으로부터 내용에 대한 질의,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질의 등 전반적으로 낮은 질의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다.
○ 상임위원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중요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질의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피감기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데, 매 회의 시작 정각에 시작하는 예가 없었다. 보통 1~2분 늦게 입장하여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10여분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써의 태도도 아니다.
○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인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태도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임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준비부족으로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감기관의 준비에 대해 질타하는 의원하나 없어, 나름대로 긴장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했던 모니터 요원들을 실망 시켰다.
○ 아울러 피감기관의 무분별한 배석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는 보통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배석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은 국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과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관 이하의 공무원들이 대거 행정사무감사장에 배석하는 것은 행정력의 지나친 낭비에 불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두 번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고, 시의회 또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어 보인다.
4. 결론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따라서 의원들의 연간 의정 활동 중 가장 많은 준비가 필요로 한다. 반대로 집행부도 연간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가 종료한 직후부터 진행되는 예․결산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 이처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광역시의원들의 태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정책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한 정확한 답변조차 끌어내지 못하기도 하였다.
○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을 다시하면서, 각 의원들의 상임위 소속이 바뀌면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의원들의 준비부족을 면피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경우 신탄진 과학고 입지선정 문제나 대안학교 설립문제 등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이 즐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질의하나 이뤄지지않은채 행감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피감기관에 면피만 준 꼴이 되고 말았으며, 이해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수준낮은 행감장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 따라서 우리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일상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대전광역시의원들의 입법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정책실의 기능확대를 제안한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대전광역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선정 결과
2012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평가표에 의해 상임위원회별로 우수 상임위원을 선정하였다. (참고로 아쉬운 점은 교육위원회의 경우 모니터링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정책감사로써의 기능과 역할이 부족하여 선정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을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2013년에도 대전광역시의원으로써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우수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 김명경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박정현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김경훈 의원
– 교육위원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