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대청댐 직하류 금강변 자전거길 데크 및 콘크리트 포장 추가 건설
수달, 남생이, 맹꽁이, 수리부엉이 등 법적보호종 20종 이상 서식처파괴
금강유역환경청 사업협의 환경부 업무 포기
지난 4월 22일 개통된 금강 종주 자전거길이 추가로 변경․건설되면서 수달과 원앙 등 법적보호종 서식처를 훼손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금강살리기사업 대청댐 직하류 구간 하천정비공사로 조성한 자전거도로(대전시 대덕구 미호동~충남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중 기존 우회구간(중척지구에서 외천천 합류부)을 변경하여 금강변에 데크설치와 콘크리트 포장 등 자전거도로(1.44㎞)를 직접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자전거도로를 추가 변경하여 건설하는 충북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일대 강변은 환경영향평가와 문헌조사 결과 멸종위기 1급 수달 등 4종, 멸종위기 2급 삵, 수리부엉이, 맹꽁이 등 12종, 천연기념물 9종 등 법적보호종 20종 이상이 서식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곳이다.
특히 해당 노선은 개발이 어려운 30 ံ이상 험준지 비율이 20.8%, 20 ံ이상 급경사지가 34%나 되고 식생의 경우 총 417개의 나무가 훼손될 예정이어서 지형변화와 경관 훼손, 녹지자연도 1등급으로 변화 등 치명적인 환경훼손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4대강 자전거도로가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낮고 관리 문제 등으로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으로 평가 되고 있는 지금, 추가적인 자전거도로 건설은 정부의 도덕불감증과 안이한 행정을 보는 사례다. 수자원공사는 기존의 우회도로가 사고가 자주 발생해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해당구간의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우회도로에 대한 전국사이클연맹의 민원이 있었다고 하지만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싸이클 선수들의 연습시설이 아니라면 타당성 없는 핑계 일 뿐이다. 추가 자전거도로 건설이 필요성과 타당성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효용성 없는 자전거도로 추가 변경 건설에 국민혈세 294억원을 투입하여 예산 낭비하는 수자원공사도 문제지만 법적보호종 보전 업무를 저버린 금강유역환경청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2급 16종 이상 있는 구간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협의는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환경부 본연의 기능과 업무를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수자원공사는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환경 파괴하는 추가 금강 자전거도로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4대강사업에 참여하여 부채를 8조원으로 늘린 수자원공사는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모든 사업과 운영을 재검토해야 한다. 본연의 환경부 기능을 망각한 금강유역환경청은 정권의 환경부가 아니라 국민의 환경부임을 자각하고 자연생태계와 법적보호종 보호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정부와 공기업이 국민의 혈세와 재산을 함부로 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추가 자전거도로 건설을 중단하라.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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