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실시하라!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①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②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다. ③검역단을 파견해 현지실사에 참여하겠다. ④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2년 4월 24일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하자, 정부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는커녕, 잠시 중단했던 검역마저 하루만에 재개하는 등 전혀 약속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현재 매년 도축되는 소 3300만~3400만 마리 중 4만마리에 대해 광우병 샘플 검사를 하고 있다. 즉, 이번 광우병 발병은 샘플용으로 검사하는 소 4만마리 중 한 마리가 광우병 발병이 확인된 것이다. 확률적으로만 따져도 훨씬 더 많은 소가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 농무부는 이에 대해 “문제의 소는 젖소로서 식용을 위해 도축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마치 광우병 위험이 없는 듯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에 발맞춰 검역을 재개하는 등 별다른 대응책 없이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광우병 발병 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광우병 관련 정보를 미국 측에 요청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작업장별, 일자별로 구분하여 개봉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던 검역을 소폭 강화하여 진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2008년 약속한 수입중단과 전수조사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대책이다. 과연 현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2003년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으로 인하여 수입을 중단한 경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미국에서의 4번째 광우병 발생과 검역중단조치도 못하는 한국정부의 황당한 조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수입위생조건 자체에 있다. 한국이 쇠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과 체결한 수입조건은 모두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는 OIE(국제수역사무국)가 지정한 미국의 광우병 수입국 지위가 변화할 때만 한국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놓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영국조차도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지위를 부여받았다. 결국 OIE 기준을 따르겠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에서 앞으로 광우병이 더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또한 4월 29일 경향신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최근 공식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WTO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는 무시한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무시한 채, 수입을 강행하고 있을 뿐이다. 인도네시아와 태국등이 수입을 중단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지금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재협상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무역을 이루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 거래대상이 아니며, 무역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정부의 최소한의 존재조건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자세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끼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할 시 또 다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 정부는 2008년의 약속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즉각 실시하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 한미FTA폐기 대전운동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희망진료센터),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인권 ‘티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신학자협의회, 대전평화여성회, 전국여성노조대전충청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한밭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대전생활협동조합, 대전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대전청년회, 양심과인권‘나무’, (사)5.18유공자동지회 대전충청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산내학살희생자유족회, 평화재향군인회대전충남본부, 충남대민주동문회, 대전충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충남지회, 시네마테크대전, 마당극단 ‘좋다’, 마당극패 ‘우금치’, 대전예수살기,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여성회, 대전노사모, 대전시민광장, 안티조중동, 대전지역 대학생 진보정치경제연구회 ‘social maker’, 현장실천사회변혁 대전노동자전선, 통합진보당 대전시당, 진보신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