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4민간인불법사찰규탄기자회견.hwp
‘불법 민간인 사찰 규탄 대전지역 시민사회계 기자회견’
일시 : 2012년 4월 4일(수) 오후2시
장소 :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사 앞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여는 말
– 각계대표 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폐회
<기자회견문>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지난 3월 30일 KBS의 새 노조의 인터넷 방송 ‘리셋KBS뉴스9’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문건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하여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특히 이 폭로 문건에는 우리지역의 김광식 전 조폐공사 감사를 비롯, 4대강사업을 반대했던 환경단체의 활동을 사찰하는 등, 언론사, 시민사회, 노조, 정치인, 전직사립학교 이사장 등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사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물,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나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기관, 정치적으로 대립하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물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비위 점검을 이유로 만들어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방위로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여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독재정권 하에서나 있을 법한 불법사찰이 현 정부에서 버젓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번 사건의 실체가 민간인 사찰을 넘어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대포폰을 동원하고 사건 은폐 및 증거인멸, 수사축소 그리고 그로 인한 회유 및 재판조율로 이어지는 이른바 권력형 국가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다.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사찰증거를 인멸하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나라당이 집권한 지난 4년,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언론과 시민사회, 국민의 입을 막고 기본권을 탄압해온 지난 4년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국민들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공권력이 나서 짓밟은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몸통은 어디이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분명한 사건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것 없이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한다.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참혹한 사건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는 말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명백한 불법, 탈법행위이다. 이는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만 놓고 보았을 때도 국가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단히 심각한 위법사항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누려야할 인권의 존엄성을 국가가 앞장서 무참히 짓밟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사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은 외면한채 청와대와 함께 불법사찰에 대한 물타기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특검 도입이 국면전환용이나 시간끌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특검과 별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천인공노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무총리실은 2008년 이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행해진 민간인 사찰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사찰 대상이 된 사람들은 누구이고 모두 몇 건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찰로 입수한 정보를 당사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총 책임자로서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불법사찰 사실과 내역을 보고받은 바 있는지,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직에서 하야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검찰은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밝혀라! 장 전 주무관에게 측근을 통해 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을 구속수사하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찰 보고라인에 있던 인사들, 2010년 당시 검찰 수사 지휘라인과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넷째, 특검수사와 함께 총선 직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다섯째, 박근혜 선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라! 특검 도입이 국면전환용이나 시간끌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검찰수사나 특검과 별도로 당당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4일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대전지역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