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_개방관련_성명.hwp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성명서
4대강사업 금강 세종보 개방 관련 입장
4대강 사업 과연 준공가능한가?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늘 24일 금강 세종보를 시작으로 11월까지 4대강 16개보의 개방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보 개방 당일 현장에서는 금강정비사업 시행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주최로 ‘금강 새물결 세종보 개방 축제한마당’이 개최되어 국토해양부 장관과 자치단체장,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하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 되고 있는 걸까? 물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4대강사업이 검증대에 서게 됐다.
관련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터졌고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장은 4대강 사업의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다.
금강정비사업도 준설선 기름유출, 물고기 떼죽음,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왕흥사지 등 문화재보호구역 불법 훼손, 백사장과 갈대밭이 대부분 사라지는 등 환경피해와 주민피해가 심각하다.
또한 금강은 여름 우기를 지나면서 역행침식과 재퇴적, 하상보호공 및 침산보(11공구 유등지구) 훼손, 농경지 침수, 교량보호공(1공구 웅포대교, 청양 치성천 가마교) 훼손 등 안정적인 하상구조는 무너졌고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재해에 취약한 모습이 되었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8월 31일 세종보 소수력발전을 개시하며 “세종보의 연간 발전량이 1,200만kw로 1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8천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였다. 하지만 이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의 발전량을 말하는 것으로 물을 빼 수위를 낮춰야 하는 우기 전과 갈수기에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도 3개의 발전기 중 평균 1개만 작동 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 보의 발전량은 크지 않지 않다는 평가다. 오히려 2,000억 넘는 건설비와 건설당시 중장비로 인한 대량의 CO2 발생, 강의 습지 훼손 등으로, 정부가 홍보하는 기후변화 저감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세종보 담수의 전제조건이 되는 대전시하수종말처리장의 총인고도처리시설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 수질 등급 4~5등급의 방류수가 갑천을 통해 세종보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담수되는 세종보의 수질은 뻔하기 때문이다. 세종보 소수력발전은 개시일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다.
보건설과 함께 가장 큰 사업인 준설은 준공과는 더 멀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총 준설량은 4.56억㎡으로 25톤 덤프트럭 2,850만대 분량이다. 현재 준설은 대부분 끝났지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류하천 합류부, 백사장 준설지역 등 10% 가량 재퇴적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강도 웅포대교, 금강대교, 유구천 합류부 등 여러 곳이 재퇴적이 확인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준공을 앞두고 설계도면 기준으로 수심을 최종 측량해야 하는데 과연 설계도면 대로 수심을 확보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4대강의 수심을 설계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준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지리모델링 지역은 내후년이 되어야 농사가 가능하고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누가 탈지 모르는 자전거도로는 연결되지 않았으며 둔치 공원에 식재한 육상형 나무들은 계속 고사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 독일 뮌헨에서는 130여 년 동안 콘크리트와 석벽에 갇혀 있던 이자르(Isar)강의 자연화 공사 준공행사가 있었다. 이자르 강변에 모인 6만 여명의 뮌헨시민들은 오래 세월 직선화되어 운하나 다름없던 강이 구불구불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되돌아 온 것에 탄성을 자아냈다. 이자르강 뮌헨시 구간은 8km 구간으로 우리 4대강 사업 구간에 비하면 너무 작은 구간이다. 하지만 이 짧은 구간을 공사 하는 데는 11년이 걸려 2년 동안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4대강사업과 비교가 된다. 그리고 다시 되돌리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밀어붙여 시작된 4대강사업이 억지로 완공을 한다. 하지만 완공 될 수 없는 사업임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4대강의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하고 자연스런 모습으로 되돌려야하는 과제가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선택을 통해 16개 보의 수문을 열고 4대강 자연화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4대강이 생명의 강으로 돌아가는 날이 4대강살리기 사업의 준공일이다. 우리에게는 미래세대에게 생명의 4대강을 물려줄 사명이 있다.
9월 22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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