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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담당 : 금홍섭 공동운영위원장,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용인경전철 경관관련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용인경전철 경관관련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하천, 도시경관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용인 고가 경전철
–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확정전에 시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하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곽수천, 박정현 대전시의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 고가 경전철 도시경관 및 소음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용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용인시민신문 기자가 동행하여 조사에 도움을 주었다.
현장조사는 용인시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도심대로 통과지점, 아파트 등 주거지역 통과지점, 공원과 경안천 통과지점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실태조사 배경
1.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듯이, 도심 대로 가운데에 고가경전철을 건설했을 때 심각한 도시경관 및 미관문제는 물론, 인접건물과의 면접거리가 짧아 소음문제나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됨.
2. 최근 고가 경전철을 완공한 용인 경전철과 김해 경전철을 대상으로 인공위성 사진을 토대로 노선경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용인시의 경우 총18㎞에 도심대로 통과노선은 700여미터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전철 노선이 하천변이나 공원등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김해시의 경우도 총 23.9㎞가운데 3,000미터 정도만이 복잡한 도심대로를 지나가도록 되어있을뿐 대부분의 노선은 공단내 도로, 도시외곽지를 경유토록 되어 있었음.
3. 특히, 용인시와 김해시의 경우 총 노선연장대비 도심대로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노선이 그렇게 많지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가경전철 건설과정에서부터 소음이나, 경관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음. 반면에, 대전시의 경우 대부분의 노선이 도심대로 한가운데를 지나가도록 설계될 예정이기 때문에 심각한 경관 및 미관문제와 더불어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사회적 문제가 예상됨.
4. 실제로, 대전시가 지난 3일 공개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승강장과 인접건물과의 이격거리가 7.5미터에 불과해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이에 용인시 고가경전철 건설실태 및 도시경관 및 미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자함.
■ 용인경전철 개요
1. 공사연장 / 18.143㎞(주요시설물 : 정거정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2. 사업방식 및 시행사 / BTO방식, 용인경전철(주)
3. 공사기간 / 2005년 12월 ~ 2010년 6월 25일(4년 6개월)
4.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5. 차량시스템 / LIM(Linear Induction Motor) 선형유도모터시스템
6. 최근 현황
– 당초 2010년 7월 준공예정이었으나 교각균열, 소음 등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로 준공허가 되지않고 있음.
– 2010년 12월 용인경전철(주)이 지방법원에 부분준공확인가처분신청을 냈다가 이후 취소함.
– 2011년 1월 용인경전철(주)이 용인시에 사업시행자 협약해지를 통지.
– 현재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2011년 6월 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