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산업단심의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지역경제 악화, 환경오염,
주민 반대하는 예산주물단지 조성 사업 계획을 불허하라!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경실련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오늘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예산주물단지 조성 계획 심의를 앞두고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단체들이 제기해온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사업 추진 시 예측되는 지역경제 피해, 비산먼지와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등 사업의 부당성과 주민피해 문제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기한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한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한 마디로 부실 덩어리다. 환경영향평가서 절차, 방법, 기법 모두 문제다.
사업자 측은 예산주물단지로 인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악취 등의 환경오염은 현재 보다 극히 미미하거나 유의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인천지역에서 PM-10과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 연간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2007년 인천발전연구원이 실시한 ‘인천서부산업단지 환경관리실태조사 및 환경관리방안’ 연구 결과에서도 해당 업체들이 악취와 대기오염, 주민 피해의 주범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예산주물단지반대투쟁위원회가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환경영향평가서 분석 및 평가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방법과 절차, 공해성 평가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김정욱 교수는 사업자 측의 환경영형평가서 분석 및 평가에서 대기오염 물질 중 악취의 주범이며 독성이 강한 페놀류, 아민류, 알데히드류, 유기용제 등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평가가 간과되었고 실제 공정에서도 포집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기오염 연평균 농도와 24시간 농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과 24시간 평균농도의 연간 최고치가 연평균 농도의 4~5배정도가 되는 것을 감안 하면 주물공단 가동 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농도 보다 높을 것이라고 평가의 허술함과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해당지역의 입지 조건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물단지가 들어서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대는 홈실천수답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농업과 태신목장의 친환경 체험프로그램이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인근 덕산면은 온천휴양지 각광 받고 있으며 당진군 면천면 일대는 친환경 특화마을로 두견주, 꽈리꼬추 등이 주목 받고 있다.
주물단지 조성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시도와 산업에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피해와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일 심각한 것은 주민들과 인접 자치단체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갈등을 키우고 있는 점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고덕면 대다수의 주민들과 고덕면사무소도 사업 불가를 공식으로 요청하고 있다. 인접한 당진군 면천면 일대 대다수 주민들도 반대하고 당진군과 당진군의회도 사업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보이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접 자치단체까지 반대하는 이러한 사업이 무리하게 허가된다면 운영 과정에서 야기될 갈등과 민원, 소송 등 사회적 행정적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경실련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부적절한 입지와 지역 주민들과 기관, 인접 자치단체 등 다수가 반대하는 예산주물단지의 산업단지계획심의 불허를 간곡히 요구한다.
충남도와 충남도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정확히 평가하고 주민들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제대로 헤아려 진정으로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판단하길 바란다.
충남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경실련협의회․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