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17_친환경·무상급식_촉구_기자회견(대전).hwp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
‘대전광역시 김신호 교육감은 정책협약 약속을 지켜라’
‘대전시청과 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적극 나서라’
2010년 11월 17일(수) 11:00
대전광역시청 정문 앞
■ 기자회견 식순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대전광역시 김신호 교육감은 정책협약 약속을 지켜라!
대전시청과 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적극 나서라!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와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는 지난 5월 17일 오전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이들이 각 후보자들에게 보낸 협약서에는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 등 대전시장 출마자 4명이 모두 서명했다. 또한 한숭동 후보, 오원균 후보, 김신호 후보 등 3명의 대전시교육감 후보들도 모두 협약서에 서명했다. 유권자단체들이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협약’은 3대 목표와 7대 과제로 되어 있다. 3대 목표는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 ▲친환경급식 확대와 식생활교육 전면 실시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이다.
또한 7대 과제는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결식아동 예산을 확보하고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 굶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 것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직영 및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 구성 ▲지역사회 연계형 ‘먹을거리·식생활’ 교육 체계화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농 거리 좁히기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80억원(무상급식40억원, 친환경급식40억원)만 반영 되었으며, 대전광역시는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 40억원을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반면에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예정된 초등 1, 2, 3학년 5만4,478명에 대한 1단계 무상급식 추진이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의하면 여전히 저소득층만 골라 차별급식을 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에 사로잡혀 전국적인 무상급식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50%를 부담하겠다는 발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겠다는 발표와 대조를 이룬다. 앞으로 16개시도 예산이 발표되면 대부분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오로지 대전광역시 교육청만이 차별급식에 매달리는 시대착오적 형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해 상처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에 따라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여 대부분의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의회의원 그리고 교육위원, 교육감이 당선되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여 차별급식에서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으로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다고 자부 한다. 우리는 우리지역에서 하루속히 무상급식이 확대되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지금도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현장에서는 가난한 아이들만 ‘선별’해서 ‘차별’급식을 하는 통에 수십만의 아이들이 성장기 예민한 시기 상처받고 차별을 내면화 하고 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급식실 앞에 이름이 공개되는 수모를 겪는가 하면, 심지어는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학교의 협박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모든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벌 받았던 70년대 이야기가 아니다. 2010년 지금도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선별급식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인권침해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데, 대전시교육감이라는 분께서 이를 보살펴 줘도 모라랄 판에, 재원이 없어 안 된다고 발언을 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바라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년도 대전시교육청 불용액 650억 원의 일부만 무상급식 재원에 활용해도 충분히 해결될 일을 예산 핑계를 댄다는 것은 교육감의 의지가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반사회적 분위기에 일조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야할 교육청이 스스로 학부모부담을 유지시키는 모순을 가지고 학부모의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더불어 무상급식 실현을 바라는 많은 유권자의 바람을 정치권 특히 의회는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17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