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화력발전소증설_2010.2.9.hwp
성 명 서
날 짜 : 2010. 02. 09(화)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담당 : 유병연 국장 253-3241)
수 신 : 각 언론사 환경담당 기자
제 목 :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 증설을 중단하라
충청남도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역행하는 화력발전소 증설을 재검토하라
2010년 2월7일 미국 동북부 코네티컷 주 미들타운에 있는 클린에너지발전소 620MW급 화력발전 시험 가동 중 대규모 폭발 사건이 발생되어 인명이 사상되었다.
충청남도에는 4개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다. 이들 4개의 화력발전소 시설 용량은 1,420만KW며, 추가로 당진화력에 200만KW가 건설 중에 있다. 최근 보령화력에 200만KW가 대체 또는 증설이 논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는 기후변화시대에 최고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009년 지식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량 전국1위로 8,734만9,000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10월 민주당 김재균의원의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5개의 발전소에서 환경오염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규제기관인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모두 175건의 위법 사실이 적발 되었는데, 대다수가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드러난 문제이다.
이밖에도 화력발전은 온배수문제, 해양오염문제, 고압송전선로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최근 추가로 고형쓰레기 소각문제(RDF연료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RDF는 강원도 시멘트 제조회사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려다 지역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쓰레기는 발생지역에서 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화력발전소에서 연료용으로 RDF를 사용 한다면 전국의 비닐 쓰레기가 RDF화되어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서해안으로 집중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RDF사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론화 이후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충청남도가 화력발전소 증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금 때문에 찬성의 입장을 표현한다 해도 앞으로 전개될 기후변화시대에 탄소배출권 규제에 대비하고, 서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오염과 지속적으로 쌓이는 해양오염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첫 번째, 추가로 논의되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기준치 초과배출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민간감시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세 번째, 온실가스배출량 총량관리를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총량관리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네 번째, 보령화력의 기존 복합 화력은 유지되어야 하고,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석탄 화력의 증설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우리지역 화력발전에 원료용으로 RDF(고형폐기물)사용은 우리지역 발생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한정 하거나 불허해야 한다.
이상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0년 2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규복 이상덕 이상선 최수경 한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