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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날 짜 : 2009. 12. 28(월)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 (담당: 유병연 국장 019-432-3132)
수 신 : 각 언론사 교육 환경담당 기자
제 목 : 대전광역시의 거꾸로 가는 학교급식 예산 규탄한다.
대전광역시의 거꾸로 가는 학교급식 예산을 규탄한다.
대전광역시는 2010년 학교급식지원예산을 증액하라
대전광역시는 2010년 학교급식지원예산으로 4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09년 41억원 보다 감소된 것이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는 2009년 150억원이던 학교급식지원예산을 2010년 185억원으로 23% 증액했다.
2010년 학교급식지원예산 현황표
(단위: 명/천원)
자치단체명 인원수 예산액 비고
충청남도 320,570 18,540,094
천안시 105,348 6,101,020
대전광역시 113,129 4,072,644
대전광역시는 초등학교만 평균 200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충청남도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대전광역시 의회에 그 책임이 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광역시장이 유치원부터 지원하고자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의회에서 수정 변경 의결하여 결국 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시장과 대전광역시 의원의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임을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학부모들이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인 천안시의 예산보다 무려 20억원이 적은 반면 지원받는 인원은 천안시보다 많다. 한마디로 학교급식예산지원이 질 좋은 학교급식지원 예산과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충청남도는 학교급식지원센터도 2010년 당진에 착공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인데 대전광역시는 언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대전광역시와 의회는 언제까지 우리들의 사랑스런 아이들에게 충청남도에 비해 질 낮은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할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학부모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2010년 지방자치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대전학교급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호소한다. 최소한 인접 지역인 충청남도와 비교하여 동등한 학교급식지원예산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갖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 12. 21.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규복 이상덕 최수경 한원규
첨부: 충청남도 2010년 학교급식지원비 1부
대전광역시 2010년 학교급식지원비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