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녹색 드러나는 환경 관련 정부 정책
녹색 ‘사기’ 아니라면 정부 자세 전환해야
1. 지난 10월 5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녹색연합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정부의 녹색 정책이 가짜였음이 드러나고 있음에 주목한다.
2.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물길을 살리고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는 사업으로, 밝혀진 것만 30조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위, 국토해양위, 환노위, 문광위 등의 국정감사 결과 1) 4대강 예산은 국가 재정건전성 위험을 증폭시키고, 2)관련 사업비를 수자원공사 등에 떠넘겨 공기업 부실 등이 초래되는가 하면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고, 3)국민연금 투입 가능성, 4)수질 오염, 5)홍수와 가뭄 피해의 과장과 효과 없음, 6)130만명에 달하는 식수대란, 7)문화재 소실 및 훼손의 위험, 8)공사 입찰 과정 담합, 9)환경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홍보와 교육까지 진행했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3.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제외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문제가 없고, 책임질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최근 각종의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여론은 4대강 사업에 냉담하다. 환경, 예산 등의 문제가 분명하므로 국민들이 압도적 반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우려하는 사업은 접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각 부처가 4대강 사업이 물길을 살리고,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는 사업이라는 앵무새같은 답변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한다고 판단한다.
4. 녹색연합과 함께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에 관한 연구정책 보고서’를 발행한 이미경의원(민주당)은 지난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반환미군기지 환경 치유에 관한 청문회’에서 제기된 ‘국내법 치유 기준 적용을 위한 SOFA 환경조항 개정’, ‘정화 비용의 방위비분담금 공제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40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통부, 환경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부서 신설 등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영우 의원(한나라당)은 반환된 미군기지가 약 26% 가까이 오염이 확산되었지만, 이에 대한 예산이 반영 되지 않아 정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사격장 주변지역 오염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안규백 의원(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들어 시설기획과로 통폐합된 군환경과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녹색연합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군환경 오염 정화의 필요성, 이를 위한 예산확보를 누누이 지적해왔고, 피해 주민들 또한 국방부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럼에도 번번이 국방부는 예산문제를 들먹이며,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고, 시민단체의 지적과 언론보도가 있을 경우에만 실태 파악을 하겠노라고 대답해왔다. 반환미군기지, 군사격장 등의 군환경 오염 문제는 국방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이다. 이번 국감의 지적을 기회로 삼아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군환경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TNT, RDX, HMX 등 군사격장 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에 나서야할 것이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원주 신림면, 홍천 구만리 등 강원권 지역의 골프장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 희귀식물 서식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환경평가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주 환노위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골프장 입지 예정지의 부실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이 과정에서 보여진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섬진강변 수달보호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수달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원주 신림면의 수달 서식을 외면하고 있다. 하늘다람쥐, 산작약 등이 발견되고 있는 홍천 구만리 골프장 예정지에 대해서도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강원도는 전체가 멸종위기종 서식처’라며 ‘발견 될 때마다 재조사를 하게 되면 개발은 언제하느냐“며 환경부의 임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왔다. 녹색연합은 원주지방환경청이 골프장 개발을 위한 협조가 아니라 환경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농림수산식품위의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도 골프장 산지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천안, 논산, 홍천 등의 골프장 예정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표준지 면적 축소, 나무본수 누락 등의 의도적 입목축적 줄이기 행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들 지역 골프장에 대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산지전용협의를 재검토하여 11월 30일, 최종처리 결과를 보고하기로 하였다. 녹색연합은 산림청의 이같은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정작 협의대상에서 주민들은 배제되어 있어 산림청의 시정조치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은 산림청이 한발 더 나아가 주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7. 정부는 끊임없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총체적 부실 4대강 사업,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 군환경 오염 정화, 멸종위기종 발견도 나몰라라 하는 환경부의 직무유기 등 가짜 녹색이었다. 저탄소 녹색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기가 아니라면 정부의 자세는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이미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남은 국감 기간 동안의 4대강, 자연공원법개정 등의 환경의제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녹색연합은 정부의 진짜 녹색 답변과 태도가 있기를 희망한다. 끝.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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