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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과 대전지역 석면피해 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라!
석면 광산이 있던 충남지역의 석면 피해 실태는 이번 정부 조사 결과 공식 확인돼 그 심각성과 함께 본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석면광산과 공장 인근 주민 건강영향 기초조사 결과 발표에서 홍성과 보령지역 석면광산 인근 주민의 흉부 방사선 진단결과 215명 중 110명이 이상 소견을 보였으며 이중 석면폐(가능성 50% 이상) 55명, 흉막반 소견이 87명으로 나타났다.
석면광산주민들의 석면폐 유병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종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인근 주민들까지 폭넓게 미친 영향으로 피해 범위와 대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공식적인 첫 석면피해 실태 보고로 그 의미가 크지만 조사 범위와 내용 등 한계도 분명하다. 본격적인 정부와 지치단체, 정치권, 관련 기관 등의 본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폐석면광산이 집중 되어 있는 충청지역을 비롯한 전국으로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가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역학조사 없이 주민 건강검진부터 시작되고 있는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도 국회에 계류 중인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석면 피해자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상 보상과 대책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은 절실하다.
그리고 석면광산과 석면공장의 종사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자치단체의 대책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지역의 석면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석면관련 산업시설 관리, 재건축 과정시 석면 처리 문제 등 관리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대전광역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석면피해 조사 용역은 기대가 크다. 과거 운영되었던 석면공장의 종사자와 인근의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의 석면피해와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말하고 있다. 석면피해의 심각성과 대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정부와 자치단체, 징치권, 관련기관, 언론, 국민 모두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도 대전과 충남지역의 석면문제를 중심으로 피해 대책과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우리의 주장 >
1. 환경부는 전체 석면광산 지역에 체계적인 역학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석면처리 기준을 강화하라.
3. 정치권은 석면피해구제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4. 정부와 지차단체는 석면 피해와 처리, 대책을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라.
2009년 6월 12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규복 한원규 최수경 이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