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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골프장 저지 투쟁
경 과 보 고
북면은 대도시 주변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청정지역입니다. 북면은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의 꿈이며 더할 나위 없는 피서지입니다. 또 청정 북면 계곡을 따라 젊은 농군들이 하나둘 정착하고 있으며, 친환경 유기농으로 새로운 농촌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골프장을 짓겠답니다.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막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녹지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천안시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며 골프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2005년 북면에 골프장 입안제안서가 들어오자 천안시는 북면의 우수한 산림과 토지의 효율성,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입안제안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무용 시장은 “시민이 원하지 않는 골프장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스스로의 결정에 반하고, 주민을 배신하면서 일방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청한대중골프장은 2008년 7월 30일, 도시계획 결정 승인을 득하여 골프장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2009년 6월 1일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납안리 골프장은 이미 실시계획 인가가 난 상태에서 언제 골프장이 들어설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대책위와 주민들은 그동안 각종 투쟁과 시위, 항의방문과 시장실 점거, 기도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골프장 반대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9일부터 오늘까지 100일 동안 1인 시위를 펼치며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왔습니다. 현재 대책위는 청한대중골프장의 입목축적조사서와 지하수 개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골프장 저지 투쟁 경과 요약 –
2005. 11 북면 명덕리 골프장 입안 제안
2006. 2. 9 성무용 천안시장 ‘주민이 반대하는 골프장은 결코 승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2006. 4.27 환경ㆍ농업말살 골프장 건설반대 천안ㆍ아산 시민대책위원회 발족(16개 단체)
2006. 8. 16 북면 비대위 대표단 천안시장 면담. 진정서 및 서명서(3,309명) 전달.
2006. 9 명덕리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입안제안 반려 및 반려처분 부당 판결(행정심판)
2007. 2 성무용 천안시장 북면 순회시 침묵시위 및 이장단 협의회 반대의견 제출
2007. 2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덕리 골프장 심의 보류
2007. 3 북면 납안리 골프장 입안 제안서 제출
2007. 4. 4 북면 골프장 반대 기금 마련 일일찻집 개최.
2008. 4. 10 북면 납안리 골프장 결정‧고시 (입안제안 수용)
2007. 4. 27 환경ㆍ농업 말살 골프장 반대 시민결의 대회 개최. (천안시청 정문 앞.)
2007. 5. 17 골프장 문제 대응을 위한 전국 토론회 개최.
2007. 10. 19 천안 시의회, 북면 납안리 골프장 건설 반대의견 채택
2008. 6. 26 납안리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무산 및 시청 항의방문 철야 농성
2008. 7. 30 북면 명덕리 골프장 결정‧고시
2008. 9. 4 납안리 2차 주민설명회 무산. 공고기한 위반.
2008. 9. 26 명덕리 1차 주민설명회 개최 무산.
2008. 11. 18 천안 북면 납안리 골프장 건설 취소 행정심판 각하
2008. 12. 29 환경파괴 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 (재)발족. (13개 단체)
2009. 1. 9 ‘골프장저지 1인 시위 100일’ 돌입 – 천안시청 앞
2009. 1. 22 NO 골프장’ 신문 발행
2009. 2. 6 골프장저지 결의대회 개최(60여명) – 북면 사무소,
2009. 2. 13 골프장 대책위, 천안시의회 유평위 의장 항의 방문
2009. 2. 20 북면 납안리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
2009. 2. 21 양승조 국회의원 면담
2009. 2. 23 납안리 실시계획 인가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시장실 점거농성 후 시장 면담
2009. 3. 4 금강유역 환경청의 명덕리 골프장 실사 (환경영향평가)
2009. 3. 6 천안대책위, 경기도청 기도모임 참석-미산골프장 시민대책위 주최
2009. 3. 22 북면 골프장 저지 산행
2009. 4. 6 골프장사업자가 불법집회 등으로 북면주민 4인 고소, 무혐의 처분.
2009. 4. 13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통보-금강유역환경청
2009. 4. 18 정보공개청구-입목축적조사서 관련문서(납안리, 명덕리)
2009. 5. 7 명덕리 골프장 예정지 현지조사 – 대책위 출입거부 당함
2009. 5. 13 정보공개청구-비공개 결정-이의신청
2009. 5. 15 천안 부시장 면담
2009. 5. 19 정보공개심의위원회 – 공개 결정
2009. 5. 26 자문 변호인단 구성
2009. 6. 1 ‘골프장저지 1인 시위 100일’
환경파괴ㆍ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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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골프장건설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명덕리 골프장건설반대 대책위원회,
납안리 골프장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충남본부,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전충남 녹색연합,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천안농민회, 천안 KYC,
사회당 충남도당, 민주노동당 천안시위원회, 진보신당 충남도당,
천안시장에 제출한 항의서한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