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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도 부정하는 금강정비사업 강행하는 막장정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지난 5월 20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사업 환경원칙’에 따르면 금강은 “본류가 하천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환경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금강의 생태계를 위해 하천의 흐름을 차단하는 ‘보’건설을 지양해야하며 준설, 자전거도로 조성 등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하천과 기존 개발지 사이에 생태적 완충지역을 최대한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그간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주장해왔던 바이며 금강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인 시각이기도 하다.
하천의 흐름을 차단하는 보 건설이 어떻게 친환경적이 될 수 있으며, 하천 생태계를 송두리째 뒤집어 말살시키는 하상준설이 수질을 개선 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랜드마크라는 이유로 경제성도, 실효성도 없는 소수력발전까지 추진하는 것은 금강정비사업이 그야말로 생색내기 사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1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속에서 졸속으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강행하였고, 하천기본계획(보완)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비밀리에 진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장정부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었다.
국민을 섬기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로 가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자가 되려 하는 이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닐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이 정부는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파괴된 강을 되살리는 일은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정부는 졸속적인 4대강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5월 21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