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지구의날맞이추경(09.04.22).hwp
환경과 경제 삼킨 “블랙홀” 청와대
토목 추경, 빚더미 추경 폐기하라
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이다. 그러나 오늘 생명과 환경,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노력을 되새기는 지구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환경과 뭇생명을 파괴하는 정부 정책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입으로는 녹색을 이야기하면서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세상을 뒤덮고 경제위기를 볼모로 토목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정부 정책이 계속된다면 아름다운 지구는 한낱 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환경을 파괴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국고를 탕진하고 있다. 징벌적 세금 제도를 없애야 한다며 법인세, 종부세 등 4년간 91조원, 연평균 22.5조원에 달하는 정부 감세 정책 실시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명분은 강 살리기이나 실제 내용은 하도준설, 배수갑문, 배후단지 개발 등의 운하전단계 토목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전국토에 걸친 대규모 환경 파괴가 예고되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4대강 관련산업 2.5조원을 포함, 5조원의 토목예산을 주요 내용으로한 28조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 감수분을 제외한 실제 추경안이 17.7조임을 감안한다면 토목 추경 예산 5조원은 실로 놀라운 금액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09년 SOC 예산 증가율은 26%에 달하게 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8.5%로 늘어나 국민 한사람이 753만원씩의 빚을 지는 셈이 된다. 국가 빚과 토목건설 예산이 늘어나는 추경이지만 기초적 사회안전망인 저소득층 지원예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보조 예산 등은 각각 1200억, 1093억씩 국회 보건복지위 추경예산 심의에서 오히려 삭감되었다. 국가 재정 위기가 명백한 상황에서 구체적 사업도 결정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고, 환경만 파괴되는 4대강 정비사업 등 토목사업은 본예산, 추경예산을 거쳐 증가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가 말로는 녹색을 외치지만 국가 재정 위기가 명백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온국민을 담보로 개발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는가?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번 추경안은 빚더미 추경, 편법적 대운하 추경,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는 추경 예산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토목예산 전액 배제를 촉구해왔다. 수많은 시민단체들 또한 빚더미 토목 추경을 우려하고 있다. 감세 정책만 포기해도 추경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토목예산만 제외해도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부 여당은 환경과 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인가? 오늘 지구의 날, 우리는 정부 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 여당의 빚더미 토목 추경안을 규탄하며, 정부와 여당, 29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토목예산 삭감 등 추경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위기, 실업 100만 시대, 허리가 휠대로 휜 국민들의 가슴에 또다시 좌절과 상처를 안겨주지 않기를 희망한다. 개발이란 이름으로 환경과 뭇생명에 대한 파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름다운 지구인들로 넘쳐나길 희망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이런 소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권력에 의지해 빚더미 토목 추경을 강행한다면, 정부 여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2009년 4월 22일 지구의 날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쪽박추경과 허울 좋은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요약
운하백지화국민행동
1. 토목 추경, 빚더미 추경, 일자리 창출효과 ․ 양질의 일자리 없는 토목추경
□ 추경안 28조 9천억
– 세수결손분 제외한 실질 추경안 17.7조원
– 이중 5.5조원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뉴딜 예산
– 5조원이 4대강 정비사업 등 SOC 사업
– 2009년 S0C 예산 증가율 26%
□ 이미 사라진 일자리보다 적은 일자리 창출, 소규모 한시적 일자리
– 정부 추경안으로 연간 28만명 일자리 창출 가능 주장
– 기획재정부 경제성장률 -2% 예상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성장률 -2%라면 일자리는 42만개 감소”예측
– 추경 일자리 창출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음
– 그나마 정부 국책사업이 종료되면 끝나는 일자리
□ 감세와 국채발행으로 인한 정부 재정적자 확대
– 감세 4년간 91조원 (연평균 22.5조원)
– 정부 재정적자 GDP 대비 38.5%, 366조 900억원
– 국민1인당 753만원 빚진 셈 (전년보다 120여만원 증가)
– 1990년대 일본 대규모 SOC 건설 사업 추진 (100조엔 규모)
– 그러나 경기진작 대신 정부 부채가 증가
– 1990년말 101.8조엔이던 건설국채발행은 2007년말 240.9조엔
– 1990년 대비 2.4배나 증가, 경제위기,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2. 불법도 은폐도 아랑곳 않는 환경파괴 4대강 정비사업
□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 명분은 강살리기, 실제 사업내용은 운하 전단계 사업
– 주요 사업 내용 : 슈퍼제방축조, 댐건설, 하도정비, 준설 등
– 한반도 대운하와 사업내용 예산 등 큰 차이 없어
– 한반도 대운하 16조 3천억, 4대강 정비사업 추경 포함 15조원 이상
– 남강댐 증설, 안동댐 임하댐 수로 연결 사업 등 댐 관련 사업
– 남강댐의 경우 증설 효과 없고 오히려 홍수 피해 효과만
□ 권력의 힘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 지자체 줄세우기
– 홍보 잘하는 지자체 예산지원, 토지보상 조속 해결하는 지자체 인세티브 부여 운운
– 차관급 인사 채용 4대강 기획단을 추진본부로 재편
– 허위 동영상 파문 아랑곳 않고 4대강 추진본부 홍보인력 4명 보강
□ 불법과 은폐 시도
– 구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공사 착공 (3/17)
– 사실 관계 은폐 시도
– 환경부,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 보고서 사실 은폐
– 낙동강 수계 청정 수자원 확보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의한 남강댐 증설 용수량은 31만톤에 불과
□ 말로만 문화와 역사를 살리는 4대강 사업
– 실제로는 문화 말살 사업
– 단 두달만에 4대강 유역 주변 문화재 지표 조사
– 땅 속 조사 없이 육안으로만 조사
– 한강, 낙동강 둔치 100M 이내 한정 조사
– 상당량의 매장 문화재 누락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