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기후변화대응현황평가연구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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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날 짜 : 2009. 4. 21 (화)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담당 : 양흥모 생태도시국장 016-795-3451)
수 신 : 각 언론사 환경담당 기자
제 목 : 전국 7대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행정 및 정책 평가 결과(총 2매)
녹색연합 전국 7대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행정 및 정책 평가
7개 분야(건축, 교통, 생태환경, 도시계획, 도시재생, 인벤토리, 거버넌스)
대전광역시 교통, 건축 부분 활발하게 대응 / 환경생태, 거버넌스, 도시재생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
대전충남녹색연합을 비롯한 전국 녹색연합과 (사)녹색사회연구소는 4월 22일 지구의날을 맞이하여 7개 광역지자체(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행정과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지표는 건축, 교통, 도시재생, 인벤토리, 거버넌스 등 총 7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46개 세부항목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광역지자체들의 기후변화 대응 행정과 정책은 평균적으로 ‘소극적인 대응’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는 대전광역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특별시는 ‘평균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7개 영역별 평가결과는, 건축, 교통영역에서는 ‘평균수준으로 대응’, 도시계획, 인벤토리, 거버넌스 영역은 ‘소극적으로 대응’, 환경생태, 도시재생 영역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대응 수준이 평균 수준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동일 지자체 내에서 건축, 교통, 환경생태,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의 영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화된 단일사업에 치중하고 있거나 달성 목표치나 종합적, 장기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기후변화 대응 대책 마련에 있어 체계성, 종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종합평가 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1) 도시건축교통 관련 중앙부처의 대책들도 구체적인 달성 목표치 미설정, 2)수립된 세부실천 과제의 경우에도 대부분 자율적 참여 수준에 한정되어 있거나 제도적 지원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3) 지방정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분석되었다.
대전광역시는 건축, 교통영역이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 반면 환경생태 영역이 평균적 수준으로 대응, 도시계획, 인벤토리 영역은 소극적으로, 도시재생, 거버넌스 영역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통부분은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자전거) 장려와 저공해 차량(천연가스버스)보급 부분 등이 우수한 반면 대중교통 우선시설 부분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교통수요관리 부분이 미흡하다.
건축부분은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지침 마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지원방안, 친환경 인증 건축물 지원 부분 등이 우수한 반면 친환경 건축 관련 시상 및 홍보 방안, 친환경 건축 관련 담당 및 업무부서는 미흡하다.
환경생태분야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인식 부족으로 정책과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특히 자연보전 관련 자체 제도의 부재와 도시생태 네트워크와 바람길, 도시 비오톱 지도 등이 미흡하다. 대전광역시의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준비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가스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노력이 특징적이나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은 부족하다. 신재생에너지 0,5%정도 확대와 청정에너지 50% 이상 확대계획,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탄소저감 계획 등은 우수하나 도시기본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수립, 도시물순환시스템 복원계획, 도시열섬 효과 저감을 위한 빗물이용 활성화 등의 노력은 부족하고 특히 가장 기본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례 제정이 미흡하다.
도시재생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추진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제일 심각하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목표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설정하고 세부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거버넌스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추진방안 수립과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위한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보여 주고 있으나 TF팀 구성과 참여가 미흡하고 기후변화 대책 수립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 및 참여가 미흡하다.
인벤토리부분은 인벤토리 작성 및 저감대책 수립은 잘 된 편이나 흡수원과 관련한 정책이 없다.
※ 문의 :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국장 253-3242, 016-795-3451
※ 대전충남녹색연합 홈페이지(www.greendaejeon.org)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