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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기획단, 허위사실유포 확인
4대강 정비 3분 동영상, 사실 왜곡과 거짓내용으로 제작
강이 습지 인줄 모르는 정부가 국민 우롱하는 처사, 법적대응도 검토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국토해양부 블로그를 시작으로 인터넷에 배포되어지고 있다. 이 동영상은 명일(5일) 출범하는 4대강 기획단이 제작한 3분짜리 동영상으로, 2009년 1월 2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강’이라는 카피로 시작되는 이 동영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강이 심각한 오염상태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동영상을 확인 한 결과 심각한 사실 왜곡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4대강 정비를 위해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기획단의 비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문제의 동영상은 마치 4대강에 습지가 전무하고, 철새가 찾지 않으며, 낙동강․영산강 수질등급과 어류생태계, 4대강 홍수피해복구비 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은 유역 면적만 72,533㎞에 달하는 그 자체가 습지로 규정되어 있다. 철새는 매년 수십만 마리가 도래하고 있어서, 동아시아 최대 철새도래지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습지이다. 지난해, 람사르협약총회를 통해서도 이미 증명되었던 사실이다. 또한, 낙동강과 영산강 하류의 수질등급은 각 환경유역 청에 확인결과, 2008년 이후 2, 4등급으로 관측됨에도 5등급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을 표현하면서는 4대강에 회귀하지도 않는 연어를 대표 종으로 삽입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 효과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좌초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사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거짓선전을 자행하는 것은 개발 독재 시대를 연상 시키는 대목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특히, 사안의 심각성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정보 생산, 전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부처책임자인 국토해양부장관 이하, 해당 동영상의 제작에 관여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국민행동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동영상을 즉각 삭제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 년 2 월 4 일
운 하 백 지 화 국 민 행 동
※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정인철 활동가(011-490-1365)
#첨부파일 (4대강 살리기 거짓 동영상_진실 왜곡 및 거짓 정보 – 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