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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대운하 중단시사에 대한 입장
잘못된 운하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와 민간과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을 철저히 규제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운하를 반대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 국민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대운하 관련 용역중단, 내부 조직 해체,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 등은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운하 포기 선언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지난 기간 운하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거짓말과 사업목표의 잦은 변경 등으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에 대해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하고 완전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민심은 운하사업의 완전 백지화이다. 운하와 관련된 모든 사업은 중단하고 관련조직은 해체하고 담당하였던 인사는 보직을 옮기는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둘째, 국민들에게 운하 5적으로 낙인 찍힌, 류우익 대통령 비서실장,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경질되어야 한다.
셋째, 운하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미 정부는 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수로사업’이니 ‘뱃길복원사업’이니 하다가 나중에는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것으로 겉만 포장하여 운하사업을 강행하려 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꼼수에 절대 속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저항은 커져갔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넷째, 민간과 지방정부의 운하추진에 대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지역개발에 눈독 들이는 지방정부가 뱃길복원사업 등으로 이름을 바꿔서 운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주요하천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민간차원에서 교묘한 이름과 포장된 명목으로 또다시 운하가 추진된다면 우리는 이 또한 이명박 정부의 꼼수로 낙인찍고 정부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갖은 편법을 동원하여 강행한 것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또한 운하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시행한 모든 내용과 예산집행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잘못된 운하로 100일의 혼란을 자초하였던 정부의 사례가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사에 교훈으로 남겨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지사와 박성효 대전시장은 정부의 운하정책에 부화뇌동하여 금강뱃길복원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금강운하 찬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충남도지사와 박성효 시장은 과거 행태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시민과 도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정부의 운하 포기 시사에 대하여 입장을 명백히 밝혀 도민와 시민의 우려를 깨끗이 해소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국민의 혼란과 걱정,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흘러들어간 국민혈세 등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신뢰 있는 행동을 했던 정부라면 몇 마디 말로도 충분하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전례를 볼 때 ‘말’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앞서 제시한 후속조치를 단행하여야 하며 운하정책은 역사의 무덤에 묻고 생태하천 정책으로 물길을 바로 잡아야 한다. 향후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폭풍우처럼 몰아쳐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회생을 바랄 수 없게 될 것이다.
2008년 6월 20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