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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운하보류설에 대한 논평
운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남은 임기를 포기해야 할 것
청와대의 말장난과 말바꾸기, 국민들은 지긋지긋하다!
6월 2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중단키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면서 “일단 당면 과제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부터 해결된 다음에 이를 추진할 지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청와대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운하추진 보류설을 언론에 흘리고는 했다. 따라서 이번에 청와대가 민심 수습 운운하면서 “운하 논의를 보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국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노림수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정부는 운하 추진에 대한 입장이 100일동안 보류와 강행을 반복하는가 하면 “보류”라고도 했다가 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며 말바꾸기를 되풀이하기도 하였다.
불과 며칠 전에도 정부는 운하 강행을 천명하였다. 정내삼 운하사업준비단장은 방송사에 출연하여 정부의 운하 추진 준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운하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하여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추었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대변인도 운하 추진에 대하여 “가급적 정면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운하 추진 강행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운하 강행, 운하 정면돌파 기사가 신문 머릿기사를 장식하고 있는 같은 날, 정부는 “운하논의 보류”라는 상반된 입장을 언론에 흘린 것이다. 사실 “운하 논의 보류”는 민심수습책이 되지 못한다. 심각한 민심 이반과 국민의 불복종 저항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하백지화”를 선언해도 모자를 판이다.
이명박 정부는 말 바꾸기로 현재의 위기를 잠시 모면하려는 얕은 수가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청와대의 “보류설”에 대하여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코웃음치고 있다. “운하는 재앙”이라며 국책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이 한 양심고백에 국민들이 뜨겁게 성원했던 것이 바로 며칠 전이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정부는 이제 운하를 포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민심이 수습되고” 나서 논의를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 운하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임기를 포기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고한다.
2008년 6월 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