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골프장 건설 2전 2패, 예산군은 No – Golf 지역을 선언하라 !
경남기업, 예산군 봉산면 경남아너스빌 골프장 사업신청서 취하
지역주민, 가야산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4년간 기나긴 투쟁의 성과
예산군 No-Golf 지역 선언, 환경모범지역 기대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에 조성하려던 경남아너스빌 골프장 건설계획이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기나긴 투쟁 끝에 백지화 되었다.
사업자인 경남기업은 예산군이 관리계획 조건부 입안으로 요구한 산림청의 최근 임상도 반영 및 4영급지(수령 31~40년생)에 대한 보전대책 등을 기한인 5월 30일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사업신청서를 취하 하였다.
이것으로 2005년 10월 경남기업 측이 골프장 입안제안서를 군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과 갈등도 일단락되었다.
예산군은 2008년 3월 7일 예산군계획위원회를 통해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골프장 예정부지의 토지 적성평가의 오류를 인정하고 경남기업에 보완조치를 요구하였다. 최근 예산군산림조합이 경남기업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 골프장예정부지의 94%가 4영급지(수령 31~40년생)로 나타나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임목축적도 127.34㎥로 예산군 산림의 평균임목 축적 61.24㎥ 208% 이상으로 드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전용허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시군 평균임목축적의 150%를 초과하여 산지 전용허가가 불가능한 곳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이고 부실한 사업내용이 드러난 것이다.
경남기업은 2006년 해당 사업의 입안제안서 반려에 이어 또 다시 사업 추진이 좌절되었다. 주민들이강한 반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경남기업은 기업이미지 훼손과 예산낭비만 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남기업은 골프장 건설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경남기업은 “현 정부가 골프장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법령 완화 결과에 따라 설계안을 변경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골프장에 대한 미련과 기대를 접지 않는 등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경남기업은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그 규모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뜻을 거스리고 환경을 외면하는 기업은 이 시대에 결코 성공 할 수 없다.
경남기업은 골프장 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예산군은 광시골프장 건설 추진에 이어 또 다시 골프장 유치가 실패하면서 골프장 유치 2전 2패의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유가, 한미 FTA 추진 등으로 우리 농촌경제는 붕괴직전이다. 예산군이 농촌사회를 회생시킬 대책에 골몰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골프장 유치 및 지원은 지역주민들을 반대운동으로 내몰아 지역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왔다.
예산군 더 이상 지역민들을 고통스럽고 어렵하게 하지 말고 지역 주민을 위하고 친환경적인 행정과 정책을 기대한다. 예산지역을 No-Golf 지역으로 선언하고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과 생태문화 관광 사업을 추진하여 타지역과 차별화 된 지역 사회를 설계하기 바란다. 골프장이 없는 예산군은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
우리의 이런 기대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남기업과 예산군이 또 다시 골프장 건설 추진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더욱 강력한 대책활동을 지역주민과 함께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남기업과 예산군의 주시하고 또한 전환적인 노력과 활동도 기대하며 지켜 볼 것이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 철회를 이루어낸 지역주민들의 숭고한 뜻과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2008. 6. 3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규복, 한원규, 이상덕, 최수경)
문의 :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국장 253-3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