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대책 없는 알맹이 빠진 담화 내용 실망스러워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촉구를 중심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담화 내용에 최소한 잘못된 협상에 대한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재협상에 대한 결심이 담겨 있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광우병 위험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에 대해 ‘광우병 괴담이 곤혹스럽다’며 국민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안이한 현실인식 수준이어 국민의 분노를 더 크게 하고 있다.
이번 담화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위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한․미간의 추가합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검역주권 문제가 해소되었으니, 국민적 논란을 접고 경제 살리기와 국가 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일방적 선언만 한 것이다.
국민이 동의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미FTA 비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적 발상에도 어긋난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은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쇠고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의 문제인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된 것이다. 정으로 대통령이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은 반드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진정으로 민생과 국익을 걱정한다면 정부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미봉책과 얄팍한 꼼수 정치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시하길 바란다. 끝.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외교적 폭거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외교적 사전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야당 대표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금지에 관련해 발언한 것에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이 불안을 야기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라고 말한 것은 야당을 여론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추궁 및 협박하는 외교적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번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외교적 폭거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사태를 맞아 불안과 분노에 촛불을 든 우리국민의 가슴에 건강, 검역, 국민주권을 짓밟는 대못을 박는 외교적 폭거이며, 주권국가의 국민여론 형성과정과 결과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국제정치적 도발이다.
우리나라의 검역주권과 우리국민의 건강권을 치명적으로 침해하는 불평등 협정으로 드러난 한미쇠고기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은 날마다 더욱 크게 타오르는 촛불로 ‘국민주권 수호’ ‘협상무효! 재협상실시’를 외치고 있다. 이는 우리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미 외교적 실효를 사실상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과학적으로 그 위험성이 입증되어 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식용을 기피하며, 우리국민도 수입을 거부하는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강요한 버시바우 미국대사는 도대체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리적인 우려를 무시하는 발언은 또 무슨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버시바우 주미 대사는 내용과 형식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외교적 폭거에 대하여 우리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개방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5월 22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