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hwp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녹색대동세상 대전충남녹색연합
우) 301-82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0번지 창성빌딩 203호 / 전화 253-3241~2
F. 253-3244 / 홈페이지 www.greendaejeon.org / 이메일 greendaejeon.org
보 도 자 료
날 짜 : 2008. 03. 31(월)
발 신 : 대전충남녹색연합(담당 : 유병연 국장 253-3241, 019-432-3132)
수 신 : 각 언론사 환경담당 기자
제 목 : 대전광역시는 원자력 안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라
대전광역시는 원자력 안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라
대전광역시는 2007년 5월3일 언론에 발표한 대전 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대해 당시 과학기술부가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 인근에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40억원을 반영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부는 대전광역시가 제시한 하나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반경 800m 내외) 인근 700평에 2009년 말 완공을 목표로 내년(2008년)부터 연면적 250평 규모의 방사능 방재지휘센터를 건립 하기로 했다고 발표 하였다. 이후 대전광역시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대전충남녹색연합이 확인(3월27일)할 때 까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방제과에 확인한 결과 예산은 25억원으로 삭감되었으며, 상세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당초 40억원의 예산이 25억원으로 삭감되는 과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언제 어디에 짓는지도 모르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사능 방재지휘센터 건립은 2005년 말 개정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시행령”에 의해 원자력 시설 범위에 연구용 원자력 시설도 포함되어서 건립하는 것으로, 당연히 건립되어야 하는 시설로 대전광역시는 예산 편성 및 시행에 대해 요구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즉시 예산의 삭감과정 및 공사 시행계획을 파악하여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능 누출, 작업자 피폭, 우라늄 분실 등 매년 원자력 사고를 발생하여 2007년 1월11일 열린 제56차 원자력사고 고장 등급위원회에서 1등급 판정을 받는 등 시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 주었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관심은 특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여전히 무관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2005년 11월에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는 명목상으로나마 지역의 유일한 원자력안전시민협의체라는 점에서 대전광역시의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광역시는 조례를 정하여 공식 위원회로 구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4년마다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2008년 2월2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대전충남녹색연합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훈련과정을 지켜보았다. 훈련의 기본은 대전광역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조가 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많은 부분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소방차 출동부터, 처리방법에서 많은 부분 현실에 맞지 않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특성상 소방호수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분말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처음부터 관할 대전광역시 북구 소방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설구조, 보관자원의 특성, 보관량 등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 시설에 맞는 방제 및 차폐를 해야 한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 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하고 계속 현장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는 숙제를 낳았다. 이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단계별 조치에 따라 인근 주민의 조치사항 등 주민에 대한 교육 및 그에 맞는 방호시설 구축 등 해당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하나로 반경 800m내)은 당초의 목적인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종업원 및 주민의 긴급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10km내와 견주어 최소한 2km내로 확대되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발행한 소책자는 종업원 및 주민행동요령에는 원자력연구원 2km내 주민에게 통보를 기술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원자력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활성화, 원자력방재 매뉴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요청을 즉시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